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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의 고용(E-9)을 허용하고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2023-09-01 10:00
  •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도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이다. 해당 수치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2023-09-01 09:19
  •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저숙련인력(E-9)의 경우 올해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상반기까지 3638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됐고, 이중 3179명이 입국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충원된 인력이 올해 연말까지 조선업계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인력 규모 1만4000여 명의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국내 조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2023-08-30 11:20
  • 미·중 디커플링에 쪼개진 애플 공급망...“소비자 가격 더 오를 수도”
    미·중 디커플링에 쪼개진 애플 공급망...“소비자 가격 더 오를 수도”
    제조사들은 새로운 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의 숙련된 관리자를 영입하길 원하지만,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에서는 비자 승인 지체로 인해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인도 등이 중국의 강점을 가까운 미래에 따라잡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천 개의 회사,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지점에 연결된 중국의 공급망을...
    2023-08-28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8-27 07:56
  •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인력 부족에 대만에서 숙련 근로자 파견을 추진하자 현지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할 약 500명의 대만 임시 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에 400억 달러(약 53조 원)를 투입해 2개의 공장을 짓고 있다. 회사는 2024년부터 1기...
    2023-08-25 15:42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2023-08-16 15:3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또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2023-07-25 09:56
  •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신 법인장은 "한국은 농업용 전기요금 등 차별화되고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며 "초기 구축 당시에도 기자재가 부족해 AS가 지연되기도 했고, 농약이 없거나 숙련 근로자가 없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현지의 반응도 경제성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확산의 주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2023-07-25 05: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가구 주소득원인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은 취약가구의 실질소득...
    2023-07-19 13:59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협상 중심’인 현재 결정구조에선 이런 논의가 어렵다. 심의의 끝은 늘 눈치 게임이다....
    2023-07-19 13:2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2023-07-19 06:00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이어 “E-7-4비자로 들어오는 근로자가 숙련도를 가졌다고 하나 그 숙련도가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최소 6개월 정도 과정이 있어야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것”이라며 임금 기준을 낮출 것을 강조했다. 주요 조선업체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 임금 기준을 이참에...
    2023-07-06 18:09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소비 등 기준도 현실화한다.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2023-07-05 17: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2023-07-03 13:37
  •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2023-06-28 16:31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2023-06-23 09:56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이나 업무단위를 수십 년간 아웃소싱 또는 협력사 형태로 운영해 왔고, 원·하청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유지해온 결과 협력사의 처우조건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2023-06-14 05:00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
    2023-05-30 14:48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202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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