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수해대비시설,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태풍 대비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그는 “장마철 산단 내 큰 피해 보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태풍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강풍 피해에 대비해 다시 한번 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확인하는 등...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해 피해에도 여당은 비슷한 대응 방식을 보였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부터 괴산댐 범람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하천 및 물관리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그는 또 “국토부가 가진 중장비 인프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수해 등에) 제방을 쌓는 등 급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 국토부는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덤프 트럭 등 관련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안 개정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당 차원에서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박대출...
하지만 치명률이 오미크론 유행 시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내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4%, 35.3%씩 증가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직원 성금도 5억 원을 조성해 기부했다.
농협금융은 "하반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요인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정도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여러번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라는 쪽으로 역점을 둬서 세밀하게 여러가지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해를 비롯한 재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대응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공무원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별개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파면에 이를 순 없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할...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폭우 피해를 입은 전국 인삼 계약농가는 30㏊로 축구장 면적의 40배에 달한다.
김호규 KGC인심공사 원료사업실장은 “KGC인삼공사는 ‘계약재배 농가 재해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연이은 집중폭우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조치, 피해상황실 운영, 풍수해보험 무료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천을 끼고 있거나...
지자체의 수해 방재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당초 협의회에선 호우피해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계획,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또 내달 1~12일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발생 이후 당 주요 일정을 미루고 피해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은 오는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으로...
그러면서 “SNS상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크다”며 “주말에 다시 큰 비가 예보되고 있다. 정부 지자체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붉은색 옷을 입은 A일병을 확인했고 수색 대원들이 그를 인양했다.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졌던 A일병은 이날 오전 0시45분께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에 있던 A일병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해군포항병원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중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