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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ㆍ규제하는 데...

2022-02-07 14:00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수탁자자본주의 본질과 UN 책임투자와 ESG, 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 4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인생 영화로 꼽는 인터스텔라(Interstella)는 미래 인류가 겪을 기후위기의 참담한 현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오죽하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영화 속 가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천재 물리학자...

2022-02-02 13:29
[이슈크래커] 국민연금은 왜 포스코 물적분할에 찬성했을까?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위원회는 전날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지주사 전환 안건에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총 9명의 수탁위원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의 국민연금 행보와 대조되는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점을 우려해 물적분할에 보수적인 입장을...

2022-01-26 16:08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안 찬성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이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2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자회사 정관에 반영된 점을 고려해 분할계획서 승인...

2022-01-24 18:02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경총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잘못된 권한 위임” 수책위 대표소송 결정, 정치적 판단ㆍ여론 영향 우려 국민연금법상 검토ㆍ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01-20 14:00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재계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2022-01-12 14:54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과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2022-01-10 13:34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그로부터 6년 후인 2006년, UN이 수탁자 책임투자에 관한 여섯 가지 원칙들을 발표하며 이에 화답한다. 이후 ESG투자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게 됐다. 4년 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금융위기의 아픔을 딛고 영국을 선두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며 세계 각국에서 화려하게 꽃피기 시작한다. 미국...

2022-01-05 13:28
경총 “ESG 경영 위해 정부와 국회 전방위 지원 절실”

아울러 ESG 경영위원회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와 각각 이해관계자 대화 세션도 가졌다. 경총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유연하고 능동적인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도 더욱...

2021-11-09 15:00
국민연금, SK SK머티리얼즈 합병 '조건부 찬성' 키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올해 제18자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SK머티리얼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안과 합병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서와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과 관련해 분할계획의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2021-10-26 15:56
[증시키워드] 에스앤디ㆍ실리콘투ㆍ프롬바이오 공모주 청약 막바지

국민연금은 전날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 아래로 가면,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지분 8.05% 보유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 분할안이...

2021-09-15 08:42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수탁자들은 투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의의무) 충실하게(충실의무) 신뢰할 수 있도록(신인의무) 관리해야 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Transparency)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무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인 21세기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2021-09-08 13:46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을 위한 원칙으로, ESG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코드 참여기관 167개 중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우정사업본· IBK투자증권·IBK자산운용 6개에 불과하다. 물론 현행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코드 의무 도입의 정당성은...

2021-08-24 05: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지난 3월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 3인이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논의방식에 반발하여 회의 중 퇴장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4월 말에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발전산업 투자 제한 및 배제 전략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적용 대상과 범위, 속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연기하기도 했다....

2021-05-21 05:00
양성일 차관 "이번 주 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배제 논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투자제한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절감’에 공감하면서 석탄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대상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다만) 이번 기금위에서...

2021-04-29 14:57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기후변화, 새로운 중점관리 사안 선정 관련해 논의할 것”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현재 환경(E)과 사회(S) 분야 중점관리사안을 6월 말 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다는 건 ‘기후변화’ 관련한 기업관여 활동을 수탁자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라고 해석했다. 위탁운용에 대해서도 책임투자 내실화를...

2021-04-28 18:27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2021-03-30 00:00
국민연금,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서 장남 손 들었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 부회장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한국앤컴퍼니는 30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형제간 표 대결에 나선다. 장남 조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최대주주인 차남 조현범 사장과 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1-03-26 22:04
[위클리 제약·바이오] 서정진 회장 공식 은퇴…'셀트리온 2기' 출범 外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사에 제네릭 제조를 맡긴 업체 29곳을 점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위박행위가 확인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 등은 시험기준 내에 있어 인체에 위해는 적다고 판단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임상 2a상 진입 셀리드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예방백신 ‘AdCLD...

2021-03-26 17:55
우리금융, 주총서 배당가능이익 확대…주주친화정책 강화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이원덕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외한 노성태·박상용·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선임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찬형 사외이사 선임안에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그대로 처리됐다. 손태승...

2021-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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