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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2020-03-03 15:30
  •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권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전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상견례 겸 제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전문위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독원...
    2020-02-25 13:23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원칙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이 최종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2020-02-24 13:11
  • [피플]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
    [피플]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
    국민연금은 2018년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지난해 말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책임투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류 대표는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의 가장 상단에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낙수효과’를 발휘해주길 촉구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20-02-20 17:05
  •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예산 13억 확정…“이달 내 본격 활동”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예산 13억 확정…“이달 내 본격 활동”
    보건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자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구성해...
    2020-02-17 13:57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 장세 지속…적극 대응보단 관망세 유지”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 장세 지속…적극 대응보단 관망세 유지”
    왜냐하면 1) 이슈 제기에 필수적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2) 2월 중순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고 주주제안을 마무리한다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2월 7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등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2020-02-11 08:52
  • “올해 주총서 30대 기업 총수일가 23명, 사내이사 재선임 거쳐야”
    “올해 주총서 30대 기업 총수일가 23명, 사내이사 재선임 거쳐야”
    이어 “국민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도 주주권익이 많이 고려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내년 중 임기가 만료되는 지배주주는 총 16개 그룹의 19명이며 2022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배주주는 11개 그룹의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2020-02-10 14:48
  • “주주환원 강화” 국내 상장사, 이익 40%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주주환원 강화” 국내 상장사, 이익 40%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이처럼 기업들이 배당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잇따른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채택과 행동주의 기관ㆍ펀드 증가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 앞으로 배당성향이 낮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없거나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2020-02-09 09:55
  •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2020-02-06 14:00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1명씩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2020-02-05 15:02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투자정책ㆍ위험관리ㆍ성과보상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2020-02-05 10:57
  •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주주행동 기류 강화…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히”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주주행동 기류 강화…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참여한 기관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데 이어, 실제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으로 1년 전(73곳)보다 43곳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2020-01-28 08:20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2018년 7월)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2020-01-22 10:00
  •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2020-01-22 09:46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5%룰이 내달 1일부터 보고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공적연기금의 배당과 관련 주주활동, 사전 공개...
    2020-01-21 10:00
  • 국민연금, 남양유업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
    국민연금, 남양유업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
    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배당정책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인 남양유업을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남양유업의 배당정책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회사의 배당정책과 관련해 각...
    2020-01-20 19:37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나 수탁자로서 책임활동 얘기가 나오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다. 정부 산하의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만일 1976년 연금사회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는 미국...
    2020-01-08 17:43
  •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전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상장사 302곳에 대한 경영 간섭이 이뤄지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302곳의 모든...
    2020-01-02 16:48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된다. 중점관리사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으로 4단계다. 이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ㆍ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2019-12-27 14:10
  •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안에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부분도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2019-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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