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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2018년 7월)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2020-01-22 10:00
  •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2020-01-22 09:46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5%룰이 내달 1일부터 보고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공적연기금의 배당과 관련 주주활동, 사전 공개...
    2020-01-21 10:00
  • 국민연금, 남양유업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
    국민연금, 남양유업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
    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배당정책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인 남양유업을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남양유업의 배당정책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회사의 배당정책과 관련해 각...
    2020-01-20 19:37
  •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바,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각 2명씩 총 6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0-01-02 16:48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이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ㆍ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화를...
    2019-12-27 14:10
  •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안에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부분도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2019-12-27 09:03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2019-11-29 12:58
  •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9-11-29 09:10
  •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앞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횡령과 배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지속해서 내놓는 상장기업의 이사를 해임하라고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
    2019-11-25 18:23
  •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2019-11-14 11:15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하는데 명실상부한 글로벌 3위가 되려면 책임투자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보다 위탁운용을 확대해 ESG 생태계를 비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논의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9-11-13 17:50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과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주주제안은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횡령ㆍ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
    2019-11-13 09:24
  •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 3개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2019-10-11 13:19
  • 박능후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높이려면 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중요"
    박능후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높이려면 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중요"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해 낮은 수익률에 따른 우려와 달리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현재까지 10월 8일 기준 약 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개선방안과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높이는 기금운용지침 개정,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경과 보고 등이 이뤄진다.
    2019-10-11 08:52
  •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해결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할 수 있는 기업은 △횡령·배임 등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곳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가 발생한 곳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 등”이라며 “이 중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2019-09-04 18:34
  •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동으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2019-09-04 17:18
  • 국민연금, 주총거수기 꼬리표뗐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반대율↑
    국민연금, 주총거수기 꼬리표뗐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반대율↑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2019-09-01 11:15
  •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곡소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곡소리’(?)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마련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서에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지침 마련 △수탁자 책임 이행 관련 내부지침 제정 △배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을 원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위탁 규모는 워낙 크기...
    2019-07-11 19:00
  • [종합]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수익률 마이너스 "나쁘지 않다" 발언 논란
    [종합]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수익률 마이너스 "나쁘지 않다" 발언 논란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2019-07-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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