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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미적용 분들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 아닌가. “제조업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 작년 하반기 조선업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일 때 자동차 부품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대내외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수출 부진으로 연결돼 제조업 전체적으로...
    2019-07-07 18:30
  •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이어 “특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전국 현장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혁신 성장에 대한 좀더 파격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2019-07-04 16:53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현실진단이 틀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노인을 일자리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등...
    2019-07-03 15:46
  •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들었다. 상반기 추진한 정책 중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투자ㆍ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최저임금제 보완'을 지목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2019-07-03 09:25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2019-06-24 18:15
  • [추창근 칼럼] 핀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
    [추창근 칼럼] 핀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
    정작 핀란드 부흥의 핵심 자산은 벤처를 키워낼 창업안전망 등 사회자본과 제도·문화 인프라, 사유재산 보호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자유, 개척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혁신의 접근방식이다. 주한핀란드무역대표부 김윤미 대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짚는다. 첫째, 핀란드의 성장정책은 정부가 기업보다 앞서...
    2019-06-18 05:00
  • [종합]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종합]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그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방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정부·민간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2019-06-14 17:24
  •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그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방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정부·민간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2019-06-14 16:45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6%에서 2.4%로 낮췄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추이와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 대내적으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0.1~0.2%P 범위에서 추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등 수요 부족에...
    2019-05-22 12:00
  •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구 차관은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2019-05-17 16:30
  •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법인 수 10만 개 돌파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역대 최저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전망 개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2019-05-16 14:26
  •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2019-05-09 13:00
  • [사설] 땜질 추경으론 경기 살리기 어렵다
    경기대응 예산은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지원·관광 활성화에 1조1000억 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소상공인 지원 1조 원, 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대 1조5000억 원, 청년·노인 일자리 제공 6000억 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망라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불분명하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하는 추경 편성의 요건인지도...
    2019-04-25 05:00
  •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민생경제 관련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1조 1000억 원(수출·내수보강)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 원(신산업 촉진)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창업 교육 1조 원(지역경제·소상공인) △실업급여, 기초 생보,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1조 5000억 원(고용·사회안전망)...
    2019-04-24 09: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적극적 정부 재정 필요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득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현실에서는 혁신도 도전도 쉽지 않다”며...
    2019-04-22 16:00
  • 무보, ‘기술혁신’ 中企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무보, ‘기술혁신’ 中企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이번 협약은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한 회사(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일자리 창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의 경우 이노비즈협회가 기업을 추천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를 대신 내고, 무보가 떼인 수출대금을 2만 달러까지 보상한다. 무보는 또 이노비즈기업을...
    2019-04-15 14:05
  • [사설] 문 대통령, 경제원로 ‘소주성’ 苦言 새겨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사례가 검증된 바 없는 실험적 이론일 뿐이다. 국민 생활과 나라 경제는 결코 어설프고 섣부른 경제이론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2019-04-04 05:00
  • 조정식 “추경, 재정 제 역할할 수 있게 편성해야”
    조정식 “추경, 재정 제 역할할 수 있게 편성해야”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제고 방안, 맞춤형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협요인이 미세먼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2019-04-02 11:06
  •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가 추가된 8대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해 신산업 육성...
    2019-03-26 08: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KDI 북한경제리뷰(2019.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
    2019-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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