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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신뢰’ 저버린 티메프의 괘씸죄
    [마감 후] ‘신뢰’ 저버린 티메프의 괘씸죄
    경찰은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단 하루 새 정부 지원·기업회생 신청·출국금지 조치 요청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도 “현재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 원이나 추가 확대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미정산 금액이 최대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24-07-31 06:00
  • 일본, 미국에 살상 무기 최초 수출…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우려
    일본, 미국에 살상 무기 최초 수출…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우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위성은 일본이 수출하는 패트리엇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 미국 정부 내에서만 사용되며, 제3국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2024-07-29 13:18
  •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예를 들어, 국문 상표가 ‘삼성’이고, 영문 상표가 ‘SAMSUMG’인 경우 국문인 ‘삼성’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획득해도 제3자의 ‘SAMSUNG’에 대한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문 및 영문 중 어느 하나만 출원하여도 충분하다. 하지만, 많은 출원인은 국문 및 영문 상표 모두에 대하여 권리를 공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둘 다 별도로...
    2024-07-25 05:00
  • [단독] 러시아 ‘우회통로’ 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한국차 수출 사상 최대
    [단독] 러시아 ‘우회통로’ 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한국차 수출 사상 최대
    다만 우리 정부가 5만 달러(약 6950만 원) 이상 승용차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대표적인 ‘우회 수출’ 통로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한 한국산...
    2024-07-22 14:15
  • 중기부·고용부 장관, 폭염·호우 대비 중소 제조기업 합동 현장 점검
    중기부·고용부 장관, 폭염·호우 대비 중소 제조기업 합동 현장 점검
    이에 따라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 이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사업장들은 기상특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2024-07-16 16:07
  • “ASML에 인재 공급 네덜란드 공과대, 미ㆍ중 반도체 전쟁 표적”
    “ASML에 인재 공급 네덜란드 공과대, 미ㆍ중 반도체 전쟁 표적”
    이에 당시 총리였던 마르크 뤼터는 ASML 장비 중국 수출 금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더 달라며 이런 추가 조치에 저항한 것으로 4월 전해졌다. 신임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아직 입장이 불분명하다. 스호프 총리는 중국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스호프 총리는 이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국가 안보에 대한...
    2024-07-16 13:33
  • EU, ‘에코디자인법’ 도입…“EU 수출 기업 대응 필요해”
    EU, ‘에코디자인법’ 도입…“EU 수출 기업 대응 필요해”
    무협, ‘에코디자인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2027년 본격 시행 예상…“수출 기업 선제 대응 필요해” 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의 형태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2024-07-11 06:00
  • 일본 소형 트럭, 미국서 인기몰이...일부 주정부, 제동 걸어
    일본 소형 트럭, 미국서 인기몰이...일부 주정부, 제동 걸어
    미국 정부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일본 소형 트럭의 수출량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만 대에 달했다. 도요타, 다이하쓰, 스즈키, 혼다 등의 중고 소형 트럭까지도 미국으로 보내져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매년 수백 대의 일본 소형 트럭이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케냐 등에 이어 지난해 수출 8위를 차지한 미국으로 배송되고 있다. 농지가 많은...
    2024-07-06 06:00
  •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냈다. 영풍 측은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2024-07-03 17:22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령을 중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운송에 대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판결을 내린 제임스 케인 주니어...
    2024-07-02 15:5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일본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에 첫 무역 제재
    일본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에 첫 무역 제재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이들 기업에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미국은 지난주에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을 확대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21 16:31
  •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 △석유 수출 제재 우회에 쓰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 12척 제재 △정당·싱크탱크·언론에 대한 러시아 자금 지원 금지 △제재 우회 경로인 중국·튀르키예·인도 기업과 거래 금지 △러시아의 약탈이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문화상품 수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가스 시장 전문가들은 LNG 제재를...
    2024-06-20 21:43
  •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는 현재 수출 금지 조치가 하이엔드칩 제조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파적으로 발의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2024-06-19 15:03
  •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이유 따로 있다?…스웨덴 출신 유튜버의 추측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이유 따로 있다?…스웨덴 출신 유튜버의 추측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서 덴마크 한국 삼양 라면 금지하는 사실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며 "재료가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국인은 "유럽 사람들은 다른...
    2024-06-18 07:35
  •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머리 와트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호주산 로브스터와 도축장 2곳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이인자인 총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기회”라고 밝혔다.
    2024-06-17 14:09
  • 중국인 ‘두리안’ 사랑에 동남아 재배 열풍…1호 상장사 탄생 예고
    중국인 ‘두리안’ 사랑에 동남아 재배 열풍…1호 상장사 탄생 예고
    냄새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 호텔에서는 반을 금지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지난해 중국에 두리안 수출액은 67억 달러(약 9조 원)로 2017년 5억5000만 달러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두리안 사랑으로 최근 10년 동안 두리안 가격은 15배나 뛰었다. 품종에 따라 두리안 한 개는 10달러에서 비싸게는 수백 달러에도 팔린다. 이제 동남아에서는...
    2024-06-17 12:16
  •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다만 한 소식통은 “이번 규제가 GAA 칩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AI 모델을 위한 정교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초기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미리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는 물론...
    2024-06-12 11:10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에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추진했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이번 타깃은 '데이터'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AI 산업에서 뒤처진 일본의 인공지능(AI) 패권 장악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자국 보호주의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패권...
    2024-06-12 05:00
  • 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금지 내년으로 적용…수출세 7.5% 부과
    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금지 내년으로 적용…수출세 7.5%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를 7.5% 부과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4-06-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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