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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2023-12-10 14:58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2023-12-08 10:55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감액 수정안도 준비해뒀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특검과 무슨 관계냐면서 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다. 당장 '법사위를 안 연다',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2023-12-03 15:13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2023-11-27 13:58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합의로 철회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강 간사는 “1일...
    2023-11-26 15:49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가령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감축 수단인 '에너지 절감률 13%'의 경우, 2018년 수립했던 '2030 NDC 로드맵 수정안'의 목표율 11%에서 근거 없이 2%포인트(p)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감축 수단 및 감축 목표율을 결정했다. 온실가스센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 목표량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2023-11-21 14:00
  •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이달 의결 예정인 '유로7'은 규제 시행 후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암모니아·비배기 입자(PM) 등 신규 물질의 기준 추가, 실도로 시험...
    2023-11-14 13:25
  • “전날 중국 증시, 미국 긴축 종료 안도감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미국 긴축 종료 안도감에 상승”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및 미·중 경제무역 대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초청으로 8~12일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3000홍콩달러 이상 자산가 및 투자자 상대로 홍콩 영주권을 부여하는 ‘자본 투자자 입국 규정’ 수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헝다는 4억 위안 규모 추가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누적 강제 집행 금액은 547억 위안이다.
    2023-11-07 10:06
  •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으로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으로 상승”
    CSRC는 ‘증권사 리스크 관리 지표 산정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향상, M&A, 그룹 경영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 대형 IB 및 투자 기관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이위안은 올해 10월까지 약 46만 채 부동산을 판매했고, 판매면적은 약 5506만㎡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샤오미는 신모델 샤오미 14 Pro 티타늄 스페셜 에디션 생산 지연에...
    2023-11-06 10:26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발의를 앞둔 수정안에는 이러한 쟁점을 보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곡관리법·간호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재통과가 가능하지만, 다시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못한다는 공격 요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2023-11-05 16:09
  •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회의 참여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오늘 들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당이 전국위원회와 당대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고, 지도부는 당 의결기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는 당 지도부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분당 결단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3-10-30 15:39
  • 유엔 총회, ‘이·팔 전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이·팔 전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캐나다가 “하마스를 규탄하고 인질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찬성 88표, 반대 55표, 기권 23표로 채택에 필요한 전체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앞서 “휴전이 이뤄지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재무장할 시간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던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투표 결과에 분노하며...
    2023-10-28 09:04
  • 삼일PwC, IRA·CRMA 대응팀 출범
    삼일PwC, IRA·CRMA 대응팀 출범
    최근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전략 원자재의 정제 목표가 초안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며, 역내 원자재 재활용 목표가 구체화됐다. 또한 전략 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를 지정했으며, 목록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초안(4년)보다 단축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혹은 원자재가 EU가 규정하는 전략 원자재나 핵심 원자재에 포함되는지...
    2023-10-17 08:58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소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측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정부 측의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1 06:0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2023-08-30 17:28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유출과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한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은 새로운 범죄군(群)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2023-08-30 16:25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두 개의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카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이 모두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이다. 왜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은 카터 의원에게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 못했는가? 왜...
    2023-08-30 05:00
  •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또한, 상해·선전·북경 거래소는 신용거래잔액 세칭 수정안을 발표해 9월 8일 장 마감 이후부터 신용거래 보증금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및 상장사 지분 매도 행위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발행가 하회, 3년간 현금 배당 미지급, 3년간 누적 현금 배당 성향 30% 미만 기업의...
    2023-08-28 10:44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민주당은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수사’로 규정하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2023-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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