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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시행일은 8월 27일이다....
    2020-03-30 09:20
  • 캐나다, 70조원 경기부양책 통과...“피해 근로자에 월 170만원 지원”
    캐나다, 70조원 경기부양책 통과...“피해 근로자에 월 170만원 지원”
    결국 오는 9월까지만 의회 감시 하에 정부의 무제한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고용보험 청구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했다”면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2020-03-26 07:21
  •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현행 타다의 렌터카 방식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단,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 대수 총량에도...
    2020-03-04 18:29
  •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만큼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남겨뒀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핵심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2020-03-04 18:27
  • 김성준 차차 대표 “타다금지법은 쇄국입법안…개정안 막아달라” 호소
    김성준 차차 대표 “타다금지법은 쇄국입법안…개정안 막아달라” 호소
    김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핵심은 34조 2항인데,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여객법 위반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을 저격해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렌터카 기반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면허는 총량을...
    2020-03-03 14:27
  • 박재욱 VCNC 대표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
    박재욱 VCNC 대표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3일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2020-03-03 09:59
  • [포토] 국회 '코로나3법' 의결
    [포토] 국회 '코로나3법' 의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8
  • [포토] '코로나3법' 국회 통과
    [포토] '코로나3법' 국회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8
  • [포토] 국회 '코로나3법' 통과
    [포토] 국회 '코로나3법'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6
  • [오늘의 투자전략] “중국 경기 부양책 미흡…국내 증시 조정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중국 경기 부양책 미흡…국내 증시 조정 가능성”
    한편, 이번 수정안으로 AMAT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을 비롯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가 활성화되기에는 모자라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무디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성장률이 약 0.2%p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타 투자회사들의...
    2020-02-18 08:45
  • 영국 상원, EU탈퇴협정법 승인...‘31일 브렉시트’ 장애물 모두 제거
    영국 상원, EU탈퇴협정법 승인...‘31일 브렉시트’ 장애물 모두 제거
    앞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전날 상원에서 여러 수정안이 가결됐지만, 22일 하원 심의에서는 보수당 등의 반대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다시 심의를 실시해 수정 없이 그대로 법안을 승인했다. 세습 귀족 등으로 구성된 상원은 선거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것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2020-01-23 11:08
  • ‘나프타 대체’ USMCA, 美 상원 문턱 넘어…겹경사 맞은 트럼프
    ‘나프타 대체’ USMCA, 美 상원 문턱 넘어…겹경사 맞은 트럼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11월 대선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이은 ‘겹경사’다.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수정안을...
    2020-01-17 09:15
  • 국제유가, 미·중 무역 합의 영향 등에 상승…WTI 1.2%↑
    전날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더불어 미 상원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 비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힘을 받았다고 마켓워치는 해석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이 향후 2년간 원유 등 52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2020-01-17 08:59
  • 뉴욕증시, 양호한 지표·실적에 사상 최고치…다우, 0.92% ↑
    미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수정안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달 말 협정을 비준했으며, 캐나다 의회까지 비준을 마치면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2020-01-17 08:33
  • [속보]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속보]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2020-01-13 20:05
  • [속보] 국회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속보] 국회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2020-01-13 20:04
  •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김 고검장은 지난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며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7석에서 8석이 됐다. 추 장관 취임 뒤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2020-01-06 15:22
  • 영국 제1야당, ‘브렉시트 전환 기간 2년 연장’ 수정안 제출
    3일(현지시각)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오는 7일 하원이 열리면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정안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6월 15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말 종료되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최장 2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1-03 20:22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거친 수정안에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야당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이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오히려 원안의...
    2019-12-31 12:53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2019-12-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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