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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사가 추후 수정안 제시 없이 원안을 고수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지난해 노사 양측이 막판 진통 끝에 각각 최종 요구안으로 9110원, 8635원을 제시했는데 공익위원은 1.5%(역대 최저 인상률) 오른 8720원을 표결에 부쳐...

2021-07-05 05:00
'오세훈표 사업' 시의회 문턱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58명·반대 2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6494억 원이 제출돼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6706억 원이 의결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서울런 사업은...

2021-07-02 16:00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92인, 반대145인, 기권1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1-07-01 16:55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수정 절차 때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런 등 사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06-22 20:28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두고 찬반 팽팽의원 투표 결과 토대로 지도부 결단…강행 또는 수정안 중 미정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원점 재검토'…"정부가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이 아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2021-06-18 18:05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찬반이 팽팽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상위 2%에 기존 9억 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부세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주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니 표결로 결론지을 거라는 관측이다. 오는 18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이든 어떤...

2021-06-15 16:13
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공급 철회…대체 부지에 4300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과천청사 부지 계획 변경은 주민 반발에 따라 이뤄졌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 시민들은 김종천...

2021-06-04 13:28
서울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무산…서울시, 조직개편 차질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도시재생실 축소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일부 의원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안도 수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원안이 올라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포인트 임시회 무산으로 서울시는 조직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1-05-26 15:44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나열해 보고하는 데 그쳤다. 당내 의견 취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부동산특위 보고 직후 일부 지도부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2021-05-23 12:47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실 폐지를 담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구상 중인 인사는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책특별보좌관ㆍ공보특별보좌관ㆍ젠더특별보좌관을 각기 미래전략특별보좌관ㆍ정무수석ㆍ정책수석으로 바꿔 새로운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미래전략특보로 내정된 오 시장의...

2021-05-13 14:08
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수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위는 당 대표 공백으로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날부터 송 신임 대표 체제가 가동된 만큼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 수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송 신임 대표는 3일...

2021-05-03 17:56
한전협 “전해수기 화학제품안전법 지정, 형평성 있는 안전 표시 기준 필요”

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한전협)는 최근 환경부에서 행정 예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통합 수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협은 기존 당국의 고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살균제의 주성분 함량 기준 수정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및 삭제 △기존 살균제와 같은...

2021-04-13 10:00
최고위 일정까지 취소한 안철수, 오세훈 직접 만나 담판짓나

안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단일화 방안에 대해 저희 측이 제시한 2개의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며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협상단 간 합의 소식이 없으면 후보들이 책임지고 만나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밤늦은 시각까지 진행된 양측 실무협상단의...

2021-03-18 09:24
'조카의 난' 박철완 배당 확대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안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경위,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소소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두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2021-03-10 16:40
"소프트뱅크, 쿠팡 상장에 최대 18조 원 번다”

앞서 이날 쿠팡이 상장 신고서 수정안을 통해 공모가를 27~30달러에서 32~34달러로 올리면서 소프트뱅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늘게 됐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앤시아 라이 애널리스트는 “소프트뱅크는 쿠팡을 빠르게 엑시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시장 입지와 소프트뱅크 전체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당분간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2021-03-10 13:54
[이커머스 지각변동①] 4.6조 장전 쿠팡...이커머스, 치킨게임 불붙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S-1(상장 신고서) 수정안에서 주당 희망 공모가를 32~34달러로 제시하고 총 1억2000만 주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투자설명서에 제시된 주당 27∼30달러보다 4∼5달러를 올려잡은 것으로 쿠팡은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최대 40억8000만 달러(약 4조 6300억 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쿠팡의 기업...

2021-03-10 11:31
‘뉴욕증시 입성’ 앞둔 쿠팡, 주당 공모희망가 32~34달러로 상향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S-1(상장 신고서) 수정안에서 주당 희망 공모가를 이처럼 제시하고 총 1억2000만 주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투자설명서에 제시된 주당 27∼30달러보다 4∼5달러를 올려잡은 것이다.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인 34달러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경우 쿠팡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40억8000만 달러(약 4조6300억 원)를...

2021-03-10 09:01
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의 세금 공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임금 인상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을 환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2021-02-26 11:21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전자금융거래법 수정안을 놓고 최근 빅브라더 논쟁까지 금융위원회와 벌이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한은의 빅브라더 논란제기에 그럼 한은도 빅브라더냐는 금융위 반박에 대해) 번지수가 다르다.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며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2021-02-23 13:25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홍 의장은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라 이를 반영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23일) 중으로 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24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21-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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