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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여야, 언론법 합의 불발… 의견 수렴해 오후 다시 회동키로

윤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시 원안과 수정안 중 무엇을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4시 협상 이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1-09-29 13:52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좀처럼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이 수정안 형태로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2021-09-28 23:17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는 가치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협의체에 다양한 수정의견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반대한 야당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

2021-09-27 10:54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기존 ‘최대 5배 배상’에서 ‘5000만원과 손해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2021-09-26 19:25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2021-09-23 19:13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5배 이내 원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 중 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

2021-09-17 17:21
아마존, 스페이스X와 위성 인터넷 사업 놓고 갈등...“규칙 무시하고 남 비방”

스페이스X가 당초 제출한 제안서에는 한 종류의 인공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신청했지만, 수정안에서 위성 배치 계획을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눈 것은 FCC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후발 사업자의 위성 발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스페이스X는 경쟁에 뒤처진 아마존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반박했고 머스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2021-09-09 10:34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여야 합의가 불발돼 개정안 수정이 없을 수도 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는 김종민 의원이 “그렇다. 수정 안 하고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또는) 여야 합의안이나 양당이 각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1-09-08 17:14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서울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71명 중 찬성 65표, 반대 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4조8623억 원 대비 1조5571억 원 증액된 총 46조419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2021-09-02 10:56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에 거절당한 수정안을 앞세울 계획도 있어서다. 수정안은 야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30조2항2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

2021-08-31 14:39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재논의…與 “취지 훼손은 안돼”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전날 국민의힘에 제시했던 수정안을 내세울 전망이다. 야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30조2항2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 수석은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준호...

2021-08-31 12:08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을 관철하면서도 야권과 협의했다는 명분도 챙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넘어가지 않고...

2021-08-29 18:32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반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안 된다면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대신 표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30일 양당 의총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릴 예정이지만,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강행처리 분위기를 풍겼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전원위는 추진한다고 밝히며 야권 불참에도...

2021-08-29 18:32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전원위를 통해 관철될 전망이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당내 반대...

2021-08-26 17:04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되고, 수정안이 마련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다. 즉, 의석이 절반을 훌쩍 넘는 범여권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개회와 의결 모두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전원위가 열리기만 하면 민주당은 야권의 반대의견을 들었다는 명분과 개정안 강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에...

2021-08-25 18:45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공공택지 계획 수정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과천지구 고밀 개발(3000가구), 과천시 갈현동 신규택지 개발(1300가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에 지으려던 공공주택지구 규모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었다. 줄어든 물량은 노원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2021-08-25 17:51
[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노조는 다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의 수정안을 내놓았고, 회사는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와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8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흑자에 이어 올해 2분기에 1조38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처우...

2021-08-25 05:00
HMM 사 측 "3주 파업 시 예상손실 6800억 원…교섭에 총력 다할 것"

HMM 사 측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업 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당 인상분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10% 인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전향적 수정안에도 육ㆍ해상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금인상 8%에 격려ㆍ장려금 500%를 더하면 연간...

2021-08-24 13:34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6%이다"고 강조했다. HMM은 "여기에다가 500%의 격려ㆍ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4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이런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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