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종 조율한 내용이 아닌 법안소위를 통과한 조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안전으로 깔렸던 법안소위 통과안을 그냥 의결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조정하려 했던 안을 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수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도 작년부터 전 지역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조정 중지 이후 회사 측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웹젠 연봉은 7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웹젠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평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협상에서는 단 한푼의 양보조차 어렵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절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한국무역협회,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화학품ㆍ플라스틱 등 적용품목 9개로 늘어도입 시기 가속화 등으로 韓 업계 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며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다만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6월 말로...
아울러 롤리팝 형태 타액 검체채취용 스왑의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사용적합성을 미국 CLIA(임상 실험실 개선 수정안)인증 실험기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상용화는 물론 미국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 속에 검사도 빈번해지면서 더욱 손쉽고 효과적인 타액...
여야는 21일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6조9000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다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문 작성이 완료되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지원금액 300만 원은 유지하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을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지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열어 본회의에 상정시킬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맹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히려 의사진행...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 더해 '2조 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보다 2조여 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먼저 올려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공연은 추경안 및 방역체계 완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하지만 지난 25일 제16차 전원회의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할증 적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로 오히려 현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해당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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