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입선 다변화, 시스템반도체 육성, 소재 및 제조 장비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홍열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도 하고 기술도입이 필요할 때에는 M&A(인수·합병)를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중장기적으론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소재부문에서 일본 의존을 탈피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다자 외교전 및 일본과 협상을 통해 현 사태가 수입 중단까지 치닫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는 답이 많았던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정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미국...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정밀 장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과 고추, 마늘 등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산 자몽과 복합비료 등에 대한 관세는 각각 7년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던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일반기계, 석유제품, 반도체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현재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기업들은 이번 경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부의 조속한 외교적인 타협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그는 “포토레지스트는 미국 업체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고, 고순도 불산은 일정 기간 테스트를 거치면 국내 업체가 대체할 수 있다”며 “폴더블폰 주요 소재인 폴리아미드는 기본적 결함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유리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이 시간을 끌지 않으면 국내 반도체 업체가 입을 문제는 없으나 시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박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쉽게 수입에 의존하던 관행을 전환해야겠다는 인식이 대기업 내에서 생기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의 수입선이 공개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난달 15일 전국 12개 지방 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박 장관은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100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우선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술을 내재화하거나나 국산화하는 것도 있고, 수입선 다변화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선과 함께 하는 게 상생을 위해서도 맞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일본...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지원(70~7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16...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대체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인하하고 수입선 다변화 조사 비용도 절반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설비를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화학물질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45일 이내로 줄이고 특별연장근로·재량 근로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기재부 간부 회의에서 “일본 조치로...
대책에는 연구ㆍ개발(R&D) 지원 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ㆍ여당은 체계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법인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LS전선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17개 소재 중 9개 품목의 경우, 수입선 대체가 어렵다.
LS전선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사가 받을 피해는 여타의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크지는 않다”면서도 “공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핵심 소재 6개월 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달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소재...
때 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추진 등 그간 준비해 온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단기와 중장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로드맵과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수십 년 전부터 탈(脫)일본 소재·부품 국산화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손질한다는 점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청은 특히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
한편 산업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던 소재·부품 분야 대책은 발표가 미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와 일본 측 움직임을 적기에 대책을 마련겠다는 게 산업부의 해명이다. 산업부는 애초 이번 주 수입선 다변화와 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당초 예산 소진을 추경안으로 1080억 원, 컨설팅 사업은 일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 36억 원 제출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이어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입선 다변화, 원천 기술 확보와 같은 방안이 대책으로 논의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 모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기업의 지원요청에 대해 ‘부품소재 국산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