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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2023-12-20 17:33
  •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자금 사정(94.6), 수출대상국 경기(90.3), 수입규제·통상마찰(90.2), 수출 채산성(83.7)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응답 기업은 내년 1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국 경기 부진, 바이어 가격 인하를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19.6%)’은 3분기 연속 수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중국 포함 개도국의 시장 잠식...
    2023-12-20 11:00
  • 대동, 튀르키예 아랄그룹과 35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대동, 튀르키예 아랄그룹과 35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현재는 현지에서 유럽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스테이지3(Stage Ⅲ) 인증을 받은 트랙터 판매가 가능한데, 2024년 하반기부터 두 단계 규제가 높아진 스테이지5(Stage V)를 충족해야 하기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튀르키예 정부가 농촌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만대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트랙터를 교체하기 위해 트랙터 구매 보조금...
    2023-12-19 12:58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은 2억2193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3%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입 규모이자 작년 한 해 수입량 2억9320만 톤의 76%에 해당한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 거점인 쓰촨의 수력발전소들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자 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면서 석탄 생산을 늘리기도 했다....
    2023-12-19 12:00
  •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중국 상무부는 4월부터 대만이 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산품, 농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대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애초 조사 결과 발표 시한을 10월로 정했다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전까지 연장했다. 그러다가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의 방중 다음 날인 15일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2023-12-17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22일(금)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2023-12-17 10:05
  • [특징주] 와이즈버즈, 메타 SNS ‘스레드’ 유럽 출시...메타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부각
    [특징주] 와이즈버즈, 메타 SNS ‘스레드’ 유럽 출시...메타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부각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다. 규정 준수를 위해 메타는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 대항마로 출시된 스레드의 유럽 출시는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와이즈버즈는 메타의...
    2023-12-15 09:34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2023-12-14 05:0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주요국(G7)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극도로 취약하다. 정부는 이에 공급망 불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 2030년까지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2023-12-13 14:00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의 전환 시기까지 완충역할을 했어야 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는 전쟁으로 인해 수입 제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 원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독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직된 사회구조의 국가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변화도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2023-12-12 05:0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식품·위생용품 안전, 마약류 관리,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은 정부가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2023-12-1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을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이 개선된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 치우쳐 배관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2023-12-07 12:00
  •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조선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LNG선 등 친환경 선박의 추가발주가 호재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11월 기준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량 중 45.3%가 한국 수주이며, 2년 새 LNG선 발주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해운 시황의 더딘 개선 등이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
    2023-12-07 12:00
  •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내년부터 러시아 다이아 직수입 금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BNN 등이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이날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러시아산...
    2023-12-07 09:48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닥사는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 규제를 하겠다며 만든 대표...
    2023-12-07 05:00
  • 중국,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 사실상 중단…수출 94만t 제한
    중국,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 사실상 중단…수출 94만t 제한
    기업들, 내년 요소 수출 자율 제한 협의일부 항구서 수출 서류 갖고도 수출 못 해 내년 1분기까지 중국발 요소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5일 연합뉴스와 중국화학비료망 등에 따르면 중눙그룹과 중화그룹 등 중국 현지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은 “내년 수출 총량이 94만400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데 동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요소...
    2023-12-06 07:45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이외에도 정부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덕에 은행들은 80조~100조 원의 청약 통장 판매로도 수입을 얻고 있다. 국민 세금인 정부 정책 자금은 독과점 은행들에게 매년 조 단위의 이자 수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카드사나 보험사는 신규 카드, 신규 보험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을 채용한다. 그리고 영업사원은 길거리로...
    2023-12-06 06:00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됐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
    2023-12-04 10:35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실제로 화웨이는 9월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nm·10억 분의 1ｍ)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켄드라 셰퍼 파트너는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 정부와 업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통합했다”며 “이제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2023-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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