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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상황이다.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환경기업 종사자들은 푸념한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2023-10-20 06:00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10-19 16:04
  • 최신 의료기 인허가제도 변경 사항은?…KTL,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세미나' 개최
    최신 의료기 인허가제도 변경 사항은?…KTL,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IEC 60601 시리즈 최신 개정판(3.2판)과 관련 보조규격의 개정사항을 주제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관련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IEC 60601 시리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발행한 의료용 전기기기의 안전과 필수 성능을 담은 국제규격이다.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 동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사이버 보안...
    2023-10-17 09:48
  • 전국 오피스텔 매매시장, 3분기 연속 내림세…월세는 0.16% 상승 전환
    전국 오피스텔 매매시장, 3분기 연속 내림세…월세는 0.16% 상승 전환
    부동산원은 “서울은 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대가 좌절된 가운데 수요 약세로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졌지만, 내림세는 둔화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인천(-0.56%)과 경기(-0.30%) 등 수도권 오피스텔 매맷값 역시 내림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대체재인 아파트 공급 지속과 아파트 대비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가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3-10-16 14:00
  •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9%, 수입 분야에서는 96.1%에 달하는 성공적인 FTA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 협상을 통해 규제나 무역기술장벽과 같은 비관세적 장벽을 허물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공급망, 디지털 경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교역 및 교류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센티 핀토 인베스트칠레 아시아...
    2023-10-12 09:30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 無”지적에 답할 국정감사 가상자산 업계 증인 채택 '0'작년 '코인국감'…올해 국감서 주요 의제서도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해 국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
    2023-10-11 17:18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그러나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수입의 25%인 2438억6500만 원을 벌고 대부분은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인 중 한 명은 자녀가 너무 유튜브만 본다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다. 물론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TV로 본다는 것이다. 요즘 스마트TV는 인터넷이...
    2023-10-11 06:00
  •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포스코 노사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현대제철도 노사 갈등 커지며 잇단 난항3분기 영업익 4800억 전망…전년比 16% ↓ 철강업계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환경 규제로 전기로 비중은 늘려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2023-10-09 11:03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또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라는 것이 꼭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가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제수지에 부담 주고 그것도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신 한전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2023-10-04 15:38
  • 메디포스트, 130억 규모 R&D 국책과제 선정…‘카티스템’ 美진출 활용
    메디포스트, 130억 규모 R&D 국책과제 선정…‘카티스템’ 美진출 활용
    메디포스트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글로벌 의약품 규제기관 대응이 가능한 줄기세포치료제 맞춤형 동물유래성분 대체 배양배지 개발과 이를 적용한 생산공정의 간소화 및 품질 고도화된 임상시료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배양배지는 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의약품 생산용 동물세포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2023-10-04 14:36
  •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2023-10-04 12:00
  •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넘길까…관련업계도 ‘촉각’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넘길까…관련업계도 ‘촉각’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출 기업은 수요 부진, 원가 상승, 단가 인하 압력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입 원자재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확대하고, 수출 기업에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원재료인 납사...
    2023-09-30 10:13
  • 中 수출길 막힌 일본산 수산물…러시아도 수입금지 검토
    中 수출길 막힌 일본산 수산물…러시아도 수입금지 검토
    이어 “중국 검역 당국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입 규제 여부는 일본 측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수출용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보를 10월 16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2023-09-27 15:49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2023-09-27 05:00
  • 中 “핵 오염수” vs 日 “처리수”…IAEA 총회서 양국 맹공
    中 “핵 오염수” vs 日 “처리수”…IAEA 총회서 양국 맹공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또 "IAEA에 가입했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메시지를) 발신하고 돌출된 수입 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라며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비판했다. 이날 각국 대표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2023-09-26 10:29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윌슨 대표보는 “계속해서 한국과 대화하고 있고 규제와 관련해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유연성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추출해오는지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적용이) 쉽지 않다”며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
    2023-09-25 14:03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이에 개정안에선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세웠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2023-09-25 06:00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자원의 무기화,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중국의 수입규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탄소중립시계는 우리나라 무역을 더욱 힘겹게 하는 또...
    2023-09-25 05:00
  •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또한, IRA 관련,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21일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IRA,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출통제, 철강 수입규제 등 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9-22 10:30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9월 기준으로 총 30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전에는 환자나 의료인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서’와 환자 성명, 질환명 등 정보가 중복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2023-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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