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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공사참사관은 이날부터 1년 임기의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돼 주요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9 09:4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SNS에 ‘A 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불거지며 A 씨의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후 검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2023-05-25 16: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2023-05-22 15:29
  • 신한투자증권, 3200억 원 규모 해외 인수금융 셀다운 성료
    신한투자증권, 3200억 원 규모 해외 인수금융 셀다운 성료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해외 인수금융을 비롯한 대체투자상품과 관련한 셀다운이 녹록치 않은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된 차별화된 딜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확인했다”면서 “성공적인 셀다운 경험 및 신한의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딜 수임 및 선별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우량상품 공급을 준비...
    2023-05-17 08:44
  •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여타 세무서비스 플랫폼과 달리 세무회계사무소와의 수임 관계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의 고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NAHAGO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앱 설치 후 알림톡을 확인해 홈택스 수임 동의...
    2023-05-12 09:51
  •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현재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주최국)이 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 개최된 첫 ADB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통화 긴축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2023-05-03 14:10
  • 이르면 2027년부터 자동차 친환경성도 평가한다…온실가스 배출량 등급화
    이르면 2027년부터 자동차 친환경성도 평가한다…온실가스 배출량 등급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가 전문가 그룹의 의장국 역할 수임 중이다. 또 친환경자동차 성능 평가 장비,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해물질은 물론 미세먼지 등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 등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가 안전한 자동차 개발·생산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2023-05-03 11:00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자녀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에 지원변호인은 자녀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했고, 직장 때문에 A 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2023-04-16 12:00
  • 윤 대통령, 인니 외교장관 접견…“첨단사업 분야 전략적 연대 강화 지원”
    윤 대통령, 인니 외교장관 접견…“첨단사업 분야 전략적 연대 강화 지원”
    한편,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3-03-30 20:18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2023-03-16 17:36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특히 판사 출신인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고, 각종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수임을 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2023-03-12 15:19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2023-03-12 10:00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2023-03-08 17:12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1항5호(수임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1항(품위유지의무 등)은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 변호인 선임계는 압수수색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날 오전 기준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임직원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임계를 냈으나, 그 외에 대우산업개발 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며 대우산업개발과 이...
    2023-03-07 12:57
  • 연제협, 이수만 지지 표명…“SM 경영진 배신행위 묵과할 수 없어”
    연제협, 이수만 지지 표명…“SM 경영진 배신행위 묵과할 수 없어”
    전문경영을 수임받은 SM 현 경영진은 창업주이자 대주주를 배제하기 위해 멀티 프로듀싱 체제 구축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 뒤, 거대 공룡기업에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를 찬탈하려는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자 연예·문화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신사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2023-02-16 08:36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그러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2023-02-08 12:00
  •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그러면서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2023-01-25 14:40
  •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기부제 참고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개인·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의 농수산 가공품 등)으로 범위를 정해뒀다.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2023-01-25 14:14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시진국(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화우 송무그룹 장점으로 “강력한 맨 파워”를 주저 없이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화우가 20년간 처리한 송무사건은 10만여 건에 달한다....
    2023-01-19 06:00
  •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NFT 러그풀 사기 관련으로 수임하는 사건이 늘었고, 법조계 전반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늘었다고 말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NFT 민팅이 끝나면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 뒤 프로젝트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2023-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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