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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2024-04-07 09:00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2024-04-04 20:15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2024-04-02 12:21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선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2024-04-01 10:14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2024-03-31 20:11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도 최근 10개월 사이 재산이 41억 원 늘어난 것과 관련,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피해액 1조 원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에서는 각 사안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결단을 내릴...

2024-03-31 14:52
조국 대표 “한동훈, 헛꿈 깨고 변호인 수임하라”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말로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해야만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과...

2024-03-30 13:48
한동훈 “이재명·김준혁·양문석 등 쓰레기 같은 말 한다”

또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다단계업체 거액 수임’ 논란도 언급하며 “조국당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통해 탐욕을 실현하려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30 13:41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화성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2024-03-29 14:28
신한투자증권, 獨 트랜치그룹에 대표주관사로 인수금융 마쳐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금융 중심지에서 우수한 딜을 선제적으로 수임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지 스폰서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거래관계 확보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향후 글로벌 IB 사업 확장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9 09:52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또한, 대형 로펌에서는 사건 수임을 위해 동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내부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로펌 내부 변호사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차라리 밖에서 혼자 하겠다’며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대형 로펌에서 나온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의 로스쿨 출신...

2024-03-24 09:00
임종윤 “지분 매각 절대 없어…한미, CDO 명가 될 것”

그러나 임종윤 사장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한 로펌에 경영권 분쟁에 관련해 의뢰하려 했는데 이미 모친이 의뢰해서 수임이 어렵단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송 회장의 말과 달리)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왔단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밝혔다.

2024-03-21 15:5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그러나 이규철 대표는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간단한 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수임 질서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들도 이를 업무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AI를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원 대표도 “송사에 관련한 것들은 핵심은 증거로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는 변호사가 따져봐야 하는...

2024-03-20 16:42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아울러 △재무전망 모델 고도화 및 시나리오 분석 기능 강화 △신규 정책사업 수임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및 부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2024-03-07 15:00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공개된 ONE AI는 WEHAGO와 세무회계사무소용 WEHAGO T, 수임고객용 T edge 등 기업용 플랫폼에 AI가 녹아든 첫 케이스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부터 자동화된 회계 처리, 효율적인 협업 도구까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등 글로벌 기업이 AI 서비스 출시에 나선...

2024-03-06 16:29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징계 사유 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85건)이었다. 성실의무 위반(40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위반(38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2024-02-27 06:00
최초 설립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 의장에 이해선 전주대 교수 선출

우리나라는 2021년 IEC 양자기술 백서 발간, 20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회원국 투표에서 인정받아 의장을 수임하게 됐다. 이 교수는 SEG14에서 양자기술 표준 로드맵 수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JTC3 간사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돼 IEC와 ISO 이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2024-02-22 11:49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2024-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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