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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수임…올 하반기 서울서 이사회 개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수임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3일간 '교통안전과 보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1년간 ITF 의장국을 수임했다고 25일 밝혔다. ITF는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2018-05-25 11:00
“삼성바이오 감리위원 전원, 이해관계 재검토” 잡음 제거 나선 최종구

금융위 검토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사건 또는 용역을 수임·수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기업인 등 위원들의 전적이 드러날 경우 최대 절반 이상 감리위원이 제척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감리위가 증선위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포함해 조성욱·박재환·이상복 증선위원도 삼성바이오 관련...

2018-05-10 10:38
[회계변혁①] 169개 회계법인 생존형 M&A 경쟁..규모의 경제 키워라

2020년 외감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자유수임이었던 감사인 선임은 지정제(6년 자유+3년 지정)로 바뀐다. 회계법인 역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등록제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곳만이 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자율보다는 규율을 강조한 것이다. 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업은 시장으로 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숫자...

2018-04-10 10:45
'연봉 1원'에 이수앱지스 CEO 맡은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그룹 관계자는 “이수앱지스는 ‘기업의 실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온 희귀질환치료제 시장에 도전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면서 “김상범 회장의 무보수 이수앱지스 대표이사직 수임 역시 책임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상범 회장과 이수앱지스와의 인연은 김상범 회장이 취임한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수그룹은...

2018-04-05 10:39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눈감아준 회계법인을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회계법인 수가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진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뒤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사건을 배정받고 있다. 또 다음달부터 신규감사 업무도 수임할 수 있게 된다.

2018-03-28 08:53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 '노동 특수' 로펌 수임 경쟁 치열 노동 이슈 관련 자문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로펌도 수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기업 사내 변호사, 판사 출신 등 20여 명으로 노동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아시아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에서 노동 분야 최고 로펌으로 꼽혔다. 광장 노동팀은...

2018-03-22 10:00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징계처분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법인 12곳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으로...

2018-03-16 10:00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하차한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2018-03-14 07:19
‘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지난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2018-03-13 10:00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이번 수임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차 변호사는...

2018-03-07 16:38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지난해 초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차 변호사를 앞세운 배경에는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2018-03-02 19:47
삼성증권 법인토탈서비스 참여기업 1500곳 돌파

첫 세미나 강사로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재붕 교수가 ‘포노사피엔스시대와 4차산업혁명’ 를 주제로 최근 경영 트렌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증권 측은 “지난해 삼성증권이 수임한 기업공개(IPO) 55건 중 29건이 포럼 연계를 통한 계약”이라며 “포럼 시작 이후 1500개가 넘는 법인 고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27 16:30
상장사, 심사감리만 받아도 감사인 지정 안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안은 모든 상장사가 3년은 감사인을 지정받고 이후 6년은 자유 수임하도록 했다. 다만 과거 6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상장사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회계업계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 심사감리는 감사인 지정 제외...

2018-02-27 11:12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통합’ 최종 의결… “새로운 도전 시작”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과 통합의 건’과 ‘합당 수임기관 설치의 건’이 통과됐다. 합당 수임기관은 13일 국민의당과 합동 전당대회를 거쳐 신당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기관이다. 모두발언에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은 합리적 중도인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낡은 한국정치를 개혁하려는 도전”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2018-02-05 13:18
바른정당, 5일 전당대회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안 의결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는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치며 양당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양당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신당 로고를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양당은 또 당 대표 선출 방식과 정치, 경제 등 이념 좌표를 담을 당헌...

2018-02-04 12:26
국민-바른, ‘2월 13일’ 통합전당대회 개최 확정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당명과 관련한 모든 것을 확정 짓기로 했다”며 “그리고 통합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1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이 꼭 지켜야할 절차들이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날짜를 고려해 정했다”...

2018-01-29 17:05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이를 바탕으로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공적 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CABEI와 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CABEI와 에너지‧전자정부‧보건의료 등 분야의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2018-01-25 14:59
유앤아이, 척추후관절 고정나사못 美 FDA 수입품목허가 취득

유앤아이는 개발제품 척추후관절 고정나사못(Facet Screw Fixation System)이 미국 보건당국(FDA)의 의료기기 수임품목허가를 지난 3일(현지시간)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유앤아이 측은 “이번 수입품목허가 취득제품은 최소침습으로 척추 후관절의 고정을 통한 유합(Fusion)으로 척추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기”라며 “골 이식물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2018-01-05 10:11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외부인이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2017-12-28 12:00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100억 수임료'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기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세금 탈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7-1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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