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8 전월세안정화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수도권 등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특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도입 제도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는 정부가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인 탓에 전세에 머무는 수요자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판단 아래 주택매매를 장려 정책을 내놓은...
새로 도입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연내 3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도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투자수단이 아닌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형...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일반 모기지대출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되, 향후 주택기금과 함께 가격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익형과 손익형 모기지의 금리는 각각 1.5%, 1~2%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기본형(3.3%)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극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정부가 새로 출시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연 2.6~3.4%)보다 싼 1~2%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세제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에 머물고 있는...
실제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20년)이므로 만기에 일시적인 원금 상환부담은 없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다.
국토부 역시 “주택기금 부실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 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는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합니다.
이는 주택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닌지
▲손익 공유형·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상승시 시세차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기금)이 낮은 금리를 받거나, 집값하락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보다는 안정적 주거 공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사실상 대출없이 또는 대출...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손익 공유형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익 공유와 같이 대상지역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의 경우,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