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공유형 모기지 3000가구 불과… 전세대란 잡기엔 역부족”

전문가“매매 대기수요 외 추가수요 유인책 부족”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 중점을 둔 대책의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길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저리의 장기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전세에 머물고 있는 대기수요자들을 일부 매매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로 대책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매매와 전세시장을 모두 관여할 수 있는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며 “다만 매매 대기수요 외에도 추가적 매매수요를 발생시켜야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선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여력이 있다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이에 따른 가계부채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급격히 불어나 취약계층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질적 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충격에 취약한 일시상환식·거치식이 아니라 주로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 대출에 초점을 맞춘 데다 구매 여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부실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연내 3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도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투자수단이 아닌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일단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주택기금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차익이 가능한 우량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등이 과제로 남을 것이고,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