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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한진해운의 채권자 정리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했다면 파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법원의 안일함에 대해 지적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미 법상 근거가 있었던 사전회생계획안(프리패키지플랜·P플랜)을 한진해운에 적용했다면 아까운 기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진해운...

2018-02-23 11:02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을 뽑아 참여한다. 대표 판사의 임기는 정기인사일 기준 1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게 되며, 필요 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8-02-22 14:34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법률 적용,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1 16:21
법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40대 은행원 '중형'"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징역 5년과 4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2018-02-16 13:05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2018-02-13 19:32
[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정형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8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가족관계까지 알려지며 입방아에 오르고...

2018-02-06 07:47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지방법원장에는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법원장 김필곤(55·16기) △청주지법원장 이상주(55·17기) △광주지법원장에는 윤성원(55·17기) △전주지법원장 한승(55·17기) △제주지법원장 이동원(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아울러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은 각각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한다.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2명을 각각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 인사이다....

2018-02-01 12:03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2018-01-30 14:44
미주제강, P플랜 두 달 만에 회생 종결 예상...내달 관계인 집회

이번 미주제강의 경우 회생법 전문가인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최단기’ 사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 되고 약 한 달 만인 1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되기까지 담보권자 100%의 동의와 채권자 66% 이상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채권 조사와 관계인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2018-01-30 14:1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2018-01-15 10:00
태양금속공업 “수원지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기각”

태양금속공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노회현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2017-12-28 17:04
[SP] 2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6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차등배당 결정 △에이치엘사이언스, 피부 개선용 조성물 관련 美 특허권 취득 △KJ프리텍, 수원지법 파산신청 기각 결정 △트루윈, 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와 345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안트로젠, 당뇨병성족부궤양 치료제 관련 국책과제 선정 △한국테크놀로지...

2017-12-22 09:00
KJ프리텍, 수원지법 파산신청 기각 결정

KJ프리텍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이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017-12-21 14:04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7-12-15 07:43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2017-12-12 10:46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출산까지... 첫 애 낳은지 10달만에 둘째 출산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 씨의 성폭행은 주로 할머니가 직장을 나간...

2017-10-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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