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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2018-08-16 20:45
  •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18-08-10 16:14
  • [특징주] 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경영 참여 기대감에 ‘上’…이에스브이도 ‘↑’
    앞서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스브이는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등 3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김성태, 여현동 등 2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의 안과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2018-08-09 10:04
  •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강 전 회장의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1심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줄였고, 항소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07-26 10:00
  • 라틀리프 '용인 라씨' 시조 됐다…'라건아' 유니폼 다음 시즌부터, 아시안게임은?
    라틀리프 '용인 라씨' 시조 됐다…'라건아' 유니폼 다음 시즌부터, 아시안게임은?
    대한농구협회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라틀리프의 창성창본(創姓創本·성과 본을 새로 짓는 것)과 개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출신 라틀리프는 한국으로 특별귀화하면서 '라건아'로 정식 개명했다. 본(本)은 용인이며 라틀리프가 용인 라씨의 시조다. 라틀리프는 라건아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다. 신분증을 새로 받은 후...
    2018-07-25 08:01
  •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씨잼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2018-07-11 18:00
  • 장자연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 한탄…장자연 소속사 대표 '7차례 벌금형' 전력?
    장자연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 한탄…장자연 소속사 대표 '7차례 벌금형' 전력?
    한국일보가 2010년 9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판 조서를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장자연은 2009년 2월 28일 전 총괄매니저 유 모 씨가 독립해 차린 기획사를 찾아가 "요즘 많이 힘들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유 씨와 장자연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했다. 유 씨는 "자연이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하루에 손님을 몇 명 받냐'고 묻길래 '장사가...
    2018-07-06 09:48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곽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긴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2018-06-08 10:50
  •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수원지법 소속 판사 150명 중 78명은 이날 오후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며 관련자에...
    2018-06-07 19:19
  • '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2018-05-30 07:57
  • 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판결은 풍부한 논거를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 인정한 사례"라며 "보험료 보상 관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가동연한을 확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바 있다.
    2018-05-22 09:00
  • 檢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세 번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파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지난달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압수수색을...
    2018-05-15 09:39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행정 재판을 맡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항소심에서 최초로 산재로 인정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04-27 10:00
  •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3년 유예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3년 유예
    26일 수원지법은 전날 신은경이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은경은 지난달 8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2018-04-27 07:33
  •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본안...
    2018-04-20 07:28
  • 法 "삼성전자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행정 소송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상황은 삼성전자에...
    2018-04-19 16:28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 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 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2018-04-03 08:58
  •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재산총액 순으로 김용대 부장판사(14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35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97억 원), 심담 부산고법 부장판사(74억 원), 김우진·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70억 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7억 원),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62억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60억 원),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3억...
    2018-03-29 09:00
  • 쑤닝미디어ㆍ엘랑비탈, 레드로버 지분 둘러싼 분쟁 격화...수원지법에 가압류 재신청
    쑤닝미디어ㆍ엘랑비탈, 레드로버 지분 둘러싼 분쟁 격화...수원지법에 가압류 재신청
    구성회 엘랑비탈 대표이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수원지법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소 취하 후 다시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취하했을 뿐 가압류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어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쑤닝유니버설미디어를 대상으로 홍콩...
    2018-03-27 10:38
  • 45일 만에 회생 종결…미주제강, 초단기 P플랜 결정
    관계인집회 당일 수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는 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변제자금도 이미 마련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만큼 이달 중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그 즉시 회생 종결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미주제강이 사전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15일이다. 이달 28일 종결을 예상한다면...
    2018-0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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