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 지청에 출석하러 가는 일정에 합의게 됐다"며 "이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 당당하게...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개최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가장 적극적이었던 지방검찰청은 13회를 개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며, 수원지방검찰청(12회), 울산지방검찰청(11회)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 역시 여전히 1년 반 동안...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후 김 씨 측은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검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검찰 인사를 모두 단행한 뒤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고, 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지방의 한 검사는 "한 장관과...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평검사 등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열고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임대혁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32기)도 검찰을 떠난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장을 지냈다. 임 부장검사는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차장...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