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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2023-10-05 08:56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더구나 7월에 시작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막대한 적자로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KBS를 파산상태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선출되는 사장은 어쩌면 잔 다르크나 이순신 장군처럼 백척간두에 서 있는 KBS를 구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그 기간이 불과 1년여에 불과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2023-09-27 05:00
  • 美 전철 밟는 ‘홈쇼핑 위기’…TV방송 줄이고 모바일 켰다 [홈쇼핑 시대 저무나]
    美 전철 밟는 ‘홈쇼핑 위기’…TV방송 줄이고 모바일 켰다 [홈쇼핑 시대 저무나]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과 단말장치 매출 비중은 각각 34.1%, 17.2%에 그쳤다. 케이블TV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 수신료 매출을 넘어섰다. IPTV방송 역시 매출 가운데 송출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6%에서 지난해 30.2%로 늘었다. 홈쇼핑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된 TV의존도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3-09-17 18:40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2023-09-13 17:24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그러면서 "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2023-09-11 15:17
  •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여권 측 이사 5명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해임 사유가 담겼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3-08-30 19:55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그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 80%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에 준조세를 내면서 하는 항의의 표시다. (KBS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에 대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2023-08-18 15:11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된다. 기존에 우주항공 관련 연구를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2023-08-05 07:00
  • 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익 193억…전년比 17.2% 하락
    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익 193억…전년比 17.2% 하락
    지난해 11월 미디어지니 합병으로 채널 수신료가 상승했고, 오리지널 예능 지식재산권(IP)를 판매한 영상물 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축소로 주요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역성장한 가운데 스카이라이프TV 광고수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억원) 상승했다. 양춘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2분기에도 모바일과...
    2023-08-04 10:53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3-08-01 10:25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 후보자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2023-07-28 13:4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두 달째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 출범하려면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만큼 장 의원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3-07-24 10:33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이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2차례 협상을 진행됐으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을 요구해 최종 결렬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
    2023-07-23 13:06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아울러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2023-07-23 06:00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07-11 17:00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2023-07-11 16:03
  •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23-07-11 15:37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
    2023-07-11 10:21
  •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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