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해 반대, 19일 법안심사소위에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15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문방위는 지난 10일 월 2500원의 KBS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월 1000원 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가급적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론의 반발도 심해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당장 쟁점법안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환노위, 행안위, 농수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국가재정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과 더불어 4대강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투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잇따른 입국 배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여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 위원장도 간담회에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방위원들은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예술인 복지 관련법에 대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 의원은 "예술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하이투자증권은 21일 SBS에 대해 KBS 수신료 인상과 민영미디어랩 등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3만8000원을 제시했다.
하이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KBS 수신료 인상을 최종 의결하면서 KBS2 채널의 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고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서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김인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으나 최종 의견 채택을 보류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안은 ‘KBS 수신료 인상...
민영 미디어렙 문제는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KBS 수신료 인상 등 쟁점 사안과 연동돼 있어 언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 종편들이 각개 전투로 광고영업 전선에 나서게 되면 수주를 놓고 혼탁한 과열 경쟁도 우려된다는 것이 광고주들의 견해다.
광고유치와 함께 종편이 넘어야 할 장벽은...
정부 관계자는 22일 KBS의 방송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광고수익을 그대로 둔 채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의 공영성 제고와 내부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이 선행된 후에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KBS 이사회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그간 야당 측 이사들이 주장한 '수신료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현행유지안'을 여당 측 이사들이 결국 수용하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30년째 2500원으로 동결돼왔다.
한편 KBS 수신료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될 예정이다.
K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KBS 이사회가 지난 9월29일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6일 임시이사회에서도 재차 실패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 이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사회를 종결했다.
특히 야당 측 이사 4명은 ‘수신료 3500원 인상에 광고비중 현행유지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 "방송 공영성 강화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KBS가 공청회를 마쳤고 9월 중순까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9월...
KBS 이사회는 지난 3일에서 4일까지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 관련 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4일 KBS 이사회에 따르면 지연옥 시청자본부장으로부터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6500원 인상 및 광고 전면폐지 ▲수신료 4600원 인상 및 광고 비중 20%로 제한 등 두 가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2일 여의도에서 언론인협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렙 입법 관련 토론회 발제를 통해 "미디어 빅뱅을 대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방송정책의 일관성,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영방송법과 수신료 인상, KBS 2TV의 광고 축소 또는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면 1공영 1민영 체제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와 여야간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야당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신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현실화할 때가...
KBS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 추천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이 시기상조라며 여당 추천 이사들과 격론을 벌이다가 퇴장했다.
야당 측 고영신 이사는 "인상이나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