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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2023-09-09 08:00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원만한 해결이 무산됐다고도 했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23-09-07 15:5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5개월 내내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 사후 수습 과정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2023-08-11 17:41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영장, 비회기 중 보내야…대의원제 폐지? 반민주주의" 박 원내대표는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등에 대해 "혁신위 활동이 그런 논란 때문에 형해화,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2023-08-06 15:37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경남은행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고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이라며...
    2023-08-03 18:25
  •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與 "민주, 패륜당 결심" 노인회 "참정권 무시 발언"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 발언 등을 '어르신 폄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선 데다 대한노인회까지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수습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노인 비하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2023-08-02 15:38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점검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105개 단지는 공사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5개 부실 공공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 등 문제 해결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려도...
    2023-08-02 06:00
  • [기자수첩] 브라이언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 기억하나요?
    [기자수첩] 브라이언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 기억하나요?
    이 때문에 김 창업주가 주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책임 경영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김 창업주는 2014년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Right Time, Right Action)’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실제 과거 경영진의 소통·비전 부족으로...
    2023-07-28 05:00
  • 계속되는 비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호우 대응 전념"
    계속되는 비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호우 대응 전념"
    계속되는 비로 공무원이 현장 수습에 동원돼 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예정돼 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계속되는 우천·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보령·서천·태안군과 인천 옹진군에는 호우경보가, 그 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전북, 충남, 호남 일부...
    2023-07-23 10:26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100% 인상된 품목도 즐비하고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 사면초가”라며 “조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2023-07-21 15:27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4일에는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청구 소송의 환송 소식이 장 마감 후 공시되기도 했다.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이다.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2023-07-20 15:54
  • 견인차 막고 “짧게” 회견? 원희룡 “기자들에 한 말”
    견인차 막고 “짧게” 회견? 원희룡 “기자들에 한 말”
    장관이 아닌 카메라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다”며 원 장관이 견인차 진입을 방해한 것이 아님을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17일 오후 8시10분게 침수사고가 난 인근 하천변 농경지 부근 풀숲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을 찾으면서 지하차도 내부 수색 작업은 종료됐다.
    2023-07-18 08:38
  •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네티즌들은 “생색내기 기자회견”“현장 수습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의) ‘짧게 하고’ 라는 말은 현장 관계자의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앞서 대화하던 방송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한 말이었다”면서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명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돼 견인차가 들어오는지 알 수...
    2023-07-17 17:05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수습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도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와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한다. 국회는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만큼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개최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
    2023-07-16 15:37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이주호 장관,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오후 2시 교육위 현안질의...수능혼란, 나이스 오류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 ‘나이스(NEIS)’ 문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2023-06-27 12:31
  • 인터넷서 만난 남녀 4명, 강릉 공터서 극단적 선택…3명 사망
    인터넷서 만난 남녀 4명, 강릉 공터서 극단적 선택…3명 사망
    또한 해당 차량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 여성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를 비롯한 이들 4명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3명의 사망 원인과 신원을 확인하고 또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06-18 16:28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2023-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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