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김태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뜻한다”며 “강력한 뜻을 표명할 것이라 보고 전공의들과 같은 뜻으로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수면 위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미 전공의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전공의...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7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한국팀 주장 손흥민은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손흥민은 말레이시아전 후 기자회견에서 “대회 시작 전 미디어에 선수들을 흔들지 않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라면서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이런 기회가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수들을 보호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 압박에 대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 대표도 퇴출당한다”며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고도의 정치 게임인지 갈등의 폭발인지 알...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을 뵙는 것도...
'원칙과 상식'은 내일(11일) 탈당·창당 기자회견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와 신당·제3지대 빅텐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과 연대 여지도 열어뒀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홍 수습과 당...
이 대표 피습이 내홍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2일) 부산 일정 중 흉기를 든 6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했다. 목 부위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 중이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 건강은 호전 중이지만, 일반 병실로 옮길지 여부는...
그는 병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를 뵐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혹시 가족들이나 옆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에게라도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왔다”며 “하루 빨리 이 대표께서 쾌유하셔서 총선이 불과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렵고 엄중한 상황을 잘 수습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애초 이날 오전 부산 일정을 마친 뒤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흉기로 공격을 받아 해당...
이 대표는 전날 오후 당대표실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좀 전에 연락이 돼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것 같다”며 “통합 기조 위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한 번 집이라도 찾아가 뵐까 했는데 일정 조정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요구한 결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들고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얘기를 해봐야 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께서 단합이 성거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니 수습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등 여러 경험도 언급하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