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철도파업이 30일 현재 사상 최장 기간인 22일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돼 연말연시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 출범 초부터 지적됐던 책임장관제 실종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철도파업에서 그대로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쓰고 있는 압박카드는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추가 신규채용, 대규모 징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이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경찰력을 동원, 사측과 함께 강제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바람에 파업 노조원의 복귀율이 28.1%(30일 오전 6시 현재)로 높아지는 등...
‘친박계’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 “수서발 KTX는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면서 경쟁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라면 적자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 연봉을 받고 택시는 12시간 영업에 월평균 120만원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해외 사례에서 보듯 두 회사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고 원가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파업의 핵심쟁점인 민영화 논란에 대해 분당선 여직원이 “정부가 외국의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금지를 입법화하지도 않은 채 말만 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차량 기지와 열차 아무 것도 없는 유령회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면허 발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철도민영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차량 기지와 열차 아무 것도 없는 유령회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면허 발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은 지난 27일 최후통첩 복귀명령 이후 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874명이 추가로 복귀하면서 복귀율이 23.2%(2046명)로 늘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복귀율 20%대를 넘어섰다.
그동안 복귀가 저조했던 기관사들은 최후통첩 이후 60명이 일터로 돌아왔고 열차승무원과 역무원...
한편 이에 앞서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완료했다. 지난 13일 법인등기 신청을 낸 지 2주 만이다. 철도노조는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더 강고한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 발급 직후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회의에서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한 노조의 강력 반발 및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아울러 민주노총은 내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8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즉각 무효소송을...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파업 국면이 노정간 충돌로 비화될 전망이다.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라지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력진압’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27일 늦은 저녁을 기해 속도전으로 이뤄졌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수서발KTX 면허
정부가 수서발KTX 법인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7일 오후 10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파업 국면이 노정간 충돌로 비화될 전망이다.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라지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력진압’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27일 늦은 저녁을 기해 속도전으로 이뤄졌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한참인 가운데 수서발 KTX 운영 면허 발급을 발표하며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