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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오징어 어획하는 어업인, 최대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오징어 어획하는 어업인, 최대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12-19 14:37
  •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이외에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추면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2023-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FTA) 수산업 훈련연수 △2023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22일(금) △해수부 차관 10: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12-17 10:05
  • 현대차, 울산 정자항 폐어망 수거해 車 부품 만든다
    현대차, 울산 정자항 폐어망 수거해 車 부품 만든다
    현대차는 15일 울산 정자항에서 울산 북구청, 울산 수산업협동조합, 폐어망 업사이클 소셜벤처기업 넷스파, 비영리 해양복원단체 블루사이렌과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은 국내 최대 참가자미 집산지이자 연간 약 130톤의 폐어망이 배출되는 지역이다. 현대차는 어업 활동 과정에서...
    2023-12-15 14:34
  •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어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를 정의했다. 시행령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와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적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2023-12-12 10:00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 관련 산업 육성 등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 수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분석...
    2023-12-08 16:07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회원 조합과 뒷받침하고 있는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출금 부실로 인해 어업인, 지역 회원 조합,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이 발생해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매년 주조업...
    2023-12-05 11:59
  • [프로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바이오 전문가
    [프로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바이오 전문가
    이어 "장관이 된다면 역동적 연안경제 창출, 안정적 수출입 물류, 수산업·어촌의 활력 및 안전 제고 등 본격적인 해양수산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1970년(53세), 제주 -제주 남녕고, 인하대, 제주대 해양생물학 석ㆍ박사 -한국해양연구원(舊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023-12-04 15:01
  •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대형어 생산 감소로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11-28 11:00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2023-11-28 10:00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2023-11-27 10:12
  •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청색경제는 해운물류, 해안 및 바다 관광, 해안 보호, 수산업과 양식, 해양자원, 바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관련 경제를 포함한다. 2023년 청색경제는 전 세계 경제규모 15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 개, 양질의 단백질을 30억 명에게 공급한다. 2030년 경제규모는 3000억 달러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청색경제는 암울하다. 어촌의 경우 2045년 80...
    2023-11-27 05:00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를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올해 5월 12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간첩...
    2023-11-21 16:56
  • 한덕수 "수산업, 대규모 연어양식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
    한덕수 "수산업, 대규모 연어양식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
    한 총리는 "수산업도 이제는 전통산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가 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2023-11-20 15:52
  • 정부, 연말까지 수산물 사면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부, 연말까지 수산물 사면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
    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9 11:00
  •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정부·여당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000만 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2023-11-14 13:48
  • 예보, 상호금융권과 협의회…“업권별 같은 수준 예금보험 제공”
    예보, 상호금융권과 협의회…“업권별 같은 수준 예금보험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와 ‘예금보험제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23-11-06 10:55
  • 가을 단풍 봐야하는데 '봄꽃'이?…또 OO때문이래 [이슈크래커]
    가을 단풍 봐야하는데 '봄꽃'이?…또 OO때문이래 [이슈크래커]
    KB경영연구소는 ‘다시 시작된 엘니뇨, 뜨거워지는 지구’ 보고서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 겨울 의류와 방한용품 판매 부진으로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강추위 가능성도...
    2023-11-03 13:00
  •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수산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성되면서 수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식산업 전문 투자 펀드도 도입해 효과를 내고 있다.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중 해양수산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해 운용하는 수산 펀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펀드...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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