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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눈물ㆍ해경 해체에 쏙 들어간 박원순ㆍ정몽준 토론...현재 스코어는?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말미에, 살신성인 정신으로...

2014-05-19 11:1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2014-05-19 09:35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본연의 임무 못한 해경·안행부·해수부 해체·분리할 것”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2014-05-19 09:2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양경찰청 해체…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14-05-19 09:26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그해에 농업 조건불리...

2014-03-25 11:24
국회, 이주영 인사청문 돌입… 증여세탈루·부동산투기 의혹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 시절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점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주권 강화, 해운·항만 산업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이 후보자가...

2014-03-04 09:08
해수부, 독도 해양보호 구역 지정해 일본 영토 침탈 단호히 대처

또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여의도 면적 8배 바다숲을 조성해 2017년까지 연근해 자원 1000만톤 회복과 명태살리기 등 국민생선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크루즈 부두 확충과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 공모, 부산...

2014-02-19 10:00
특별사면 전격착수…운전면허 취소者 "저기 우리는요?"

이밖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제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이때 기다렸던 취소자들 억울하겠네"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잘못했으면 벌 받는건 당연"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2014-01-24 10:16
특별사면 대상 얼마나 되나… 박근혜 정부 첫 설 특별사면 윤곽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2014-01-24 09:43
다금바리 불법포획, 무려 10억원어치를…어떤 생선이길래?

한편,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용이 금지된 작살총으로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을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해 횟집 등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정모(46)씨와 김모(58)씨 등 7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오모 씨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4-01-23 10:47
손경식 CJ회장, 베트남 수석부총리 환담…아낌없는 지원 요청

잘 해내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역량을 지닌 CJ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베트남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베트남은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담 자리에는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와 장복상 베트남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2014-01-20 21:17
수협 등 ‘유사보험’ 규제 강화해 불공정경쟁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유사보험 규제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를 받는다. 수협은 사실상...

2014-01-06 07:57
해수부, 불가피한 혼획 허용

해양수산부는 조업방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정도 혼획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조망, 새우 조망, 근해형망 등 저층을 끌면서 조업할 때 생태계 파괴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기 위해 포획대상 어종만 잡도록 했으나 조업특성상 다른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2013-12-18 18:38
금융실명제법 위반 3년새 6배 늘어

이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업협동조합(57건), 수산업협동조합(48건), 신용협동조합(48건), 금융투자회사(40건) 순이었다. 특히 3년 간 은행은 29.2배, 신용협동조합 24배, 새마을금고 20배, 금융투자회사 13.3배, 수산업협동조합 6배 급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2012년, 저축은행은 2010년 적발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큰폭으로 늘었다. 이에...

2013-10-07 10:17
금융위, 농수산업 보증대상·우대보증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금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

2013-09-03 12:00
해수부, 내달 수협 신경분리 마스터플랜 발표

해양수산부가 내달 수협 신경분리 마스터플랜(기본방안)을 발표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고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해수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 주체와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2013-08-20 10:25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2013-07-17 10:22
[국회 상임위 대해부] 농해수위, 농산물 유통개선 등 후속 입법 과제 산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세계 수산물의 34%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FTA 체결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윤룡 새누리당 의원은 “수산물 피해영향 분석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수산업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우리 수산업의 가장 큰 위기요소인 한중FTA를 대비하기...

2013-05-30 07:00
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경제민주화’ 부활

또 개별 과제였던 ‘해양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2013-05-28 18:30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특히 해양수산부 부활로 관련 업무까지 안게 돼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소득 증대라는 새 임무 완수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대해부’ 농해수위편 상편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현안으로 부상할 쌀 목표가격 인상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 관련 법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2013-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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