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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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공동 ‘농ㆍ수산업 상생자문단’ 공식 출범

상생자문단은 대기업에서 터득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무료 현장자문을 제공해 농수산업의 수출ㆍ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식품기업의 매출 확대,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마케팅ㆍ경영전략 등 경영 분야별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자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상생자문단의 자문은 이미 효과가...

2015-10-27 06:00
[TPP 협상 타결] 아베노믹스 제2막 탄력 받나

일본 정부에 따르면 TPP에 의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2000억 엔 증가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생산액은 3조 엔 감소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농림수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에는 이 일환으로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권한 축소 등을 담은 개정 농협법을 통과시켰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스이 아키히코 미국 유럽 시장 리서치...

2015-10-06 14:21
직장인 10명 중 6명 “10만원 이상 추석 선물은 뇌물”

김영란법 적용에서 국내 농축수산업을 위해 법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서는 59.4%가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어 적용 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에 피해가 크지 않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석 선물로 수입산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56%가 전혀 문제...

2015-09-01 13:3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7.13~7.17)

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10:00)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4:30)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4: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

2015-07-12 19:33
어업법인도 숙박시설 운영 가능해진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

2015-06-30 11:01
정부, 한-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이들 3개국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2015-06-05 11:00
‘신경분리’ 수협은행 홀로서기 갈길 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8일까지 받는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막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수협이 바젤Ⅲ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약 2조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더라도 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로...

2015-05-29 10:46
[금융인 인터뷰]“바젤III 도입 대응 사업구조 개편… 해양ㆍ수산금융 특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서비스 종합화를 위해 기존의 생산자 중심에서 가공?유통?소매 등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산업 가치사슬 확대’, 자금지원 위주에서 대출과 컨설팅을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산금융 컨설팅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금융 특화사업 창출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항만 SOC 개발 참여’, ‘해운선박금융 특화사업 진출’...

2015-05-27 11:00
제4회 어업인의 날 4월 1일 여수서 열려

특히, 미래수산업을 위한 출항식에는 수산계 마이스터고 학생, 이주 여성어업인, 고령의 장수어업인이 참가하며 유 장관과 함께 동·서·남해 바닷물 합수식도 펼칠 예정이다. 또 수산업 발전 유공자로서 4년 연속 위판고 1000억 원을 달성한 김시준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는 등 총 65명에게 훈·포장 등 포상이 수여된다. 한편, 전국...

2015-03-31 11:00
7월부터 귀농ㆍ귀어인, 10억원까지 대출 가능

오는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2015-03-02 09:19
7월부터 귀농ㆍ귀어인 10억원까지 대출 가능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2015-03-01 19:18
선원 복지공간 위해 연안어선 10톤으로 상향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조리실, 휴식 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2015-02-17 10:00
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 오후 본회의 상정(상보)

이밖에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2014-11-07 12:32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는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2014-10-31 21:36
[수산물 FTA파고 수출로 넘자] 현지 합작 등 원양어업 구조개선… 국제적 조업규제 뚫어라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산물 자급률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체 수산업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생산액과 생산량 비중은 각각 18.1%와 15.7%이며 2012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수출액도 7억1200만달러로 전체 수산업 수출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2014-09-18 10:28
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중앙회, 유가증권 차입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협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 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수협은...

2014-09-16 17:34
경찰, '소형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선주 무더기 적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4-09-15 10:17
서울거주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2014-05-20 09:13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2014-05-19 21:05
해수부, 해양안전 업무 대폭 이관 불가피…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한편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2014-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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