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9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이며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다. 자동차, 화장품, 전자제품, 건설 등에서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농수산물 시장의 타격도 우려된다. 수산물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마늘, 생강 등도 10년 내에 개방된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가 되려 중국식품의 위험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을 보면 14조에서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공, 수산물 생산(양식) 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업계에서 할랄수산식품 인증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조홍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할랄수산식품업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외 각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수산식품의...
직접 수산물 운반 트럭도 타 봐야만 무엇이 불편하고,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 한·중 FTA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당면한 현안이 많다”며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 해수부가 중심이 돼...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존에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산물의 경우는 오징어...
FTA) 타결에 따라 중국의 수산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복과 같은 프리미엄 양식 수산물 품목의 대중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웰페어는 지난 2008년부터 복지포털 내에 지역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팔도오일장’이라는 특산물 전문몰을 운영해왔고 2012년부터 전통시장 전문포털인 ‘온누리전통시장’을 운영하면서 우수 농수산 식품의...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금겹살’ 현상, 치솟는 한우값으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확산을 통해 생산자는 더 벌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거품을 빼고자 도축...
양측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다른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차별적 요소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거치면 FTA 발효 10년 뒤에 관세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ㆍ수산업 종사자들은 TRQ가 농어민 보호에 이렇다할...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국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정부는 이번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와 1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열대과일 용과 등 과일류와 캐쉬넛 등 견과류, 커피,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자동차와 관련부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수산물 이력제’로 검색을 한 뒤, 해양수산부가 만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 ‘이력조회’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상품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는 곳과 상품의 바코드를 촬영하는 곳이 있다. 이에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촬영하면 수산물 이름과 그 특징에 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수산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수입 수산물 중 3분의 1 가량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산물 수입량 95만9000여t 가운데 중국산은 30만3000여t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수입액 31억150만 달러 중 26.3%인 8억1782만달러 어치가 중국에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해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천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돼 수산...
반면, 농업은 한중 FTA로 역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다행히 고추, 마늘,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농축수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중국산이 국내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에 헐값에 밀려드는 중국산 농수산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협상 기간...
정부는 이번 FTA에서 농수산물 분야가 선방한 만큼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한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에 대한 보완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 기계화를 실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밭작물 농가의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저가 중국산...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수산물 수입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산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완전 개방해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대(對)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우려가 커져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날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들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관세 조사 인원 115명, 범칙조사 인원 119명을 늘렸다.
윤 의원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관세청의 설명과는 맞지 않다”며 “FTA나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현재보다 농축수산물의 통관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산물 수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홍석 연구위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증가 추세와 함께 수산물 교역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