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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10만 원 상향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선물...

2017-11-27 10:16
[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이 총리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비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까지는 상향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다수가 선물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2017-11-19 20:07
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당정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11-19 15:05
[추석 식품안전관리 비상] 건강한 명절 위한 식품 안전 정보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ㆍ도마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가능)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2017-10-02 15:07
[추석특집] 超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채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로는 정육의 경우 ‘프리미엄 불고기 선물세트’(4만9000원), ‘한돈 언양식 불고기 세트’(4만9000원), ‘호주 와규 실속 정육세트’(4만9000원) 등이 있다. 수산물로는 ‘국산 고등어 구이 세트’(5만 원), ‘영광 법성포 어물전 실속 굴비세트’(5만 원), ‘신진 제수용 민어 실속세트’(5만 원) 등이 가격대비 실속있는 선물로 꼽힌다....

2017-09-22 10:25
김광림 “추석 대목 온기 없어…김영란법 보완 서둘러달라”

(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김 의장은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역시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금품...

2017-09-21 13:59
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60%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감소한...

2017-09-21 12:00
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이 총리는 특히 추석을 선물용 농축산물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 “국민들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2017-09-19 22:03
靑, 복지포인트로 9000만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과 소비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과일, 한과, 전통주 등 45개 상품에 대해 직거래 장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와대는 사회보호계층, 보훈가족·유공자 등 국가에 기여한 대상자를 선정해 추석선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추석선물은 전국 각지의 농·임업인이 직접 생산한 햅쌀, 참깨, 잣, 피호두, 흑미 등...

2017-09-13 11:35
추석 성수품 최대 2배 방출 ... 추석 전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전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특판장 2145개소를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주요품목 할인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27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내수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2017-09-12 10:24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대비해 농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도축량을 7.1% 줄였는데도 가격이 9.6% 하락했다. 연구원은 도축량이 7.1% 감소하면 5.3% 가격 상승 요인이...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특히 “권석창 의원은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가 법 개정의 적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외식업이 산업 규모 90조 원의 국가...

2017-09-07 10:34
추석 코앞인데… 김영란법 가액조정 '감감'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7-09-05 10:44
[상생경영] 신세계백화점, 장학금 전달… 이마트, 국산 먹거리 확대

이마트는 국산 농·축·수산물 원재료 함량 100% 국산의 힘 고추장, 된장, 다슬기국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마트가 가공식품을 선보이게 된 배경은 지난 2년간 국산의 힘 프로젝트 상생활동을 통해 국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5년 출시 첫해 256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국산의 힘 프로젝트 매출은 지난해...

2017-07-25 14:26
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2017-06-30 20:09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훼시장에 대해 “한국 난 시장...

2017-06-28 19:54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485개 업체 적발

이번 단속은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2017-01-24 10:13
[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그는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5·10 규정을 5·5·10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품목 자체를...

2017-01-23 15:48
해수부,정부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마련

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2017-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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