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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2023-07-28 10:30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재량권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2023-07-27 16:41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 합동 시행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2023-07-27 11: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연락해 아이의 소재를 물었지만 “입양 보냈다”라고 말한 뒤 잠적했다. 이후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A씨는 “최근 영아 살해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면서 죗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이 임신 사실 외 살해 및 유기 등의...

2023-07-26 19:19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 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 씨(30)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역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23-07-26 06:31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있었다. 당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의심’만으론 약하니 여기에 ‘합리적’이란 단어로 포장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2023-07-26 05: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2023-07-24 1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건수는 278건으로, 2020년(130건) 대비 약 2.14배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청년층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2023-07-24 14:30
인천 아라뱃길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나서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아라뱃길 시천교~목상교 구간에서 A(53)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경찰에 넘겼다. 발견 당시 A씨는 엎드린 자세로 물 위에 떠 있었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07-24 13:43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2023-07-24 11:12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대검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자마자,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 혐의가...

2023-07-24 10:14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7-24 09:39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 과제 추진이 ‘범법자’란 결론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2023-07-24 05:00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살인·살인미수 혐의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2023-07-23 09:20
[종합] 신림동 흉기난동범 구속영장..."남도 불행하게 하려고 범행"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2023-07-22 20:46
부천서 50대 지인 살해한 30대 남…"사람 죽였다" 자진 신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 딸과도 지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7-22 00:45
전국 곳곳서 ‘해외 발신 소포’ 발견…“개봉 말고 즉시 신고해야”

간이 검사에서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주와 대전, 경기 용인시, 경남 함안군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A 씨가...

2023-07-21 17:23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2023-07-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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