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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2023-02-11 13:29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광고에 관한 최종적 결정 및 승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2020년 10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10 15:25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절차를 승인하고 결재한 과정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2023-02-10 12:08
  •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2023-02-09 16:22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2023-01-29 13:40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2023-01-28 21:56
  •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2023-01-21 16:52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불법행위 확인한다”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불법행위 확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2023-01-12 21:1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사기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2023-01-11 17:22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2023-01-05 15:41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2023-01-05 11:1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2022-12-25 14:18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⑧퇴사한 직원이 사용한 PCㆍ저장매체 별도 보관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집ㆍ분석 및 관리돼야 한다.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은 유출수단으로 의심되는 기업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2022-12-24 09:00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 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2022-12-15 15:38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2022-12-15 12:00
  •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본인을 향해 좁혀오자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2022-12-04 14:19
  • 문재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문재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2022-12-02 14:44
  •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2022-12-01 15:59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 23일께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60조에...
    2022-11-25 18:43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반대 명단을 살펴보면, 야당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022-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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