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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기업 부당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추가 기소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재직 시절 경기도 평택 소재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2016-12-15 17:58
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구형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은 적도,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맞섰다. 정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중에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일부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2016-12-12 15:53
롯데 숙원 ‘제2 롯데’ 준공, 서울시 사용승인 마지막 관문만 남아

롯데그룹의 숙원 사업인 잠실 ‘제2롯데월드’가 공사 마지막 관문인 사용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승인 검사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애초 그룹이 목표한 연내 준공에서는 멀어질 것이란 평가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쇼핑 등 3개사가 123층 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연면적 80만5872.45㎡)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2016-12-07 16:05
강만수 결국 구속… 역대 산은 회장 8명 중 6명 ‘흑역사’

그는 2000년 6월 현대그룹에 5500억 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후임자였던 엄낙용 전 총재(2000~2001년ㆍ제30대)는 이 전 총재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며 임기 8개월 만에 조기 사퇴했다. 2001년 취임한 정건용 산은 총재(2001~2003년ㆍ제31대)는 김재록(前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씨으로부터...

2016-12-01 09:24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 3배 인상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11-29 10:51
유일호 부총리 "압수수색 당한 기재부, 원칙대로 일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재부 1차관실, 정책조정국, 관세제도과, 대전시 소재 관세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할 처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가 주재한...

2016-11-25 12:55
‘검찰수사’ 롯데ㆍSK, 면세점 특허권 차질 빚나

이 가운데 검찰이 SK가 계열사를 동원해 111억 원을, 롯데는 45억 원을 미르ㆍ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과 지난 3월 롯데 신격호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선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면세점 승인 현안과 관련 올해 1월까지...

2016-11-24 13:49
면세점 의혹 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 연내 신규면세점 심사 물 건너가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사무실과 대전시 관세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ㆍ정책조정국장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2016-11-24 11:12
검찰,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강제수사… 결과 따라 뇌물공여죄 처벌도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 씨 측에 직접 돈을 건넨 삼성 관계자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서울 강남 기금운용본부, 삼성 서초사옥 최지성...

2016-11-23 09:48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국민연금 압색… 문형표ㆍ홍완선도 조사 예정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서울 강남 기금운용본부, 삼성 서초사옥 미래전략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문형표...

2016-11-23 09:09
'최순실 특검법' 공포…다음달 말 본격 수사 개시될 듯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쯤 강제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30여일에 달하는 이 기간 특검 수사에 대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2016-11-22 19:3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첫 재판… 소액주주들 “국민연금이 합병 유리하게 주식매매” 주장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나중에 다시 잡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5만7234원이던 매수가를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찬성률 69.53%로 합병계약서 승인을 가결했다. 11.21%의 지분을 갖고 ‘캐스팅 보트’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한...

2016-11-22 17:54
유일호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최순실 특검법 의결

이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GSOMIA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GSOMIA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오는 23일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대사의 정식 서명을 거쳐...

2016-11-22 10:32
'최순실 수사' 검찰, 국민연금 삼성 합병안 찬성 경위 수사 착수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2016-11-21 19:13
입 굳게 닫은 삼성 장충기 사장 …검찰, '최순실 모녀 지원' 경위 조사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이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 등 3분여 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장 사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도 없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 모녀에게 삼성이 금전적...

2016-11-18 10:00
특검법 이어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의원 225명에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동시에 최순실 특검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2016-11-17 17:41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정국 돌입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애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2016-11-17 17:21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토록 돼 있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특검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2016-11-17 15:04
“정유라 고3때 실제 출석일은 17일”… 교육청, 청담고 특혜 감사결과 발표

당시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6개월간의 장기간 국가대표 훈련 참여를 한꺼번에 승인했다. 또 학교 측은 정 씨의 대회 참가 시 대회 기간을 전후해 2~3일을 추가로 공결처리 해주는 특혜도 베풀었다. 정 씨는 1,2학년 재학 중에도 무단결석 후 해외출국한 기간이 정상 출석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총 20일 간, 5회의...

2016-11-16 15:52
노회찬 "최순실 특검, 국민적 의구심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

이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면서도 야3당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문제"라며 "이런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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