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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아울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콘텐츠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기초예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2023-12-27 13:38
  •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사건으로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들이 국민의...
    2023-12-12 14:2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거센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 학원에까지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은 늘었다. 자기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3-11-26 13:47
  •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여성기업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김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2023-11-10 16:43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개별 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조 자료'를 보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
    2023-11-07 18:24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통제 초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적으론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
    2023-11-02 05:00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전력구 내부구조 사진 찍어 전력사용 신청한 업체에 전달전력공급 불가→승인 변경…징계 요구 뒤 경찰 수사요청비공개정보 담긴 검토서 유출하고 “몰랐다”는 직원도 징계 한국전력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부 사진을 찍어 특정 업체에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도 한전 계통운영 자료 등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2023-10-30 15:54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선임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신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와 임명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모두 한 날 개최됐고, 모든 회의가 서면으로만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부대표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라는 주장도...
    2023-10-27 13:40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서울 시내 대학에서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국대에 따르면 23일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에 꽂힌 카드 한 장이 발견됐다. 해당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우리는 당신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건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2023-10-23 17:29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 최고경영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2023-10-23 16:24
  •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2023-10-12 12:27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2023-10-12 10:54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2023-10-06 06:59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2023-09-18 10:16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2023-09-12 11:54
  •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또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1차...
    2023-08-30 09:00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2023-08-28 11:39
  •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가 2021년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2년 반만인 이날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됐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퇴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기소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한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초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연방의회 승인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워싱턴D.C. 연방...
    2023-08-15 15:07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책임이 큰 전북도와 여가부를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2023-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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