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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2024-05-29 14:40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다.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한 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재를 통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기록이...

2024-05-29 10:29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2024-05-29 09:45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본격 공모 절차 돌입

6월 3일~5일까지 3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6월 13일~14일 일반청약을 거쳐 6월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은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전에 상장한 리츠가 공모가를 5000원으로 확정했던 것과 달리, 공모가 밴드를 설정해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2024-05-28 10:23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인권단체는 이달 중순 시행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CAA)에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권에 의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초 유세에서 무슬림 국민을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3월에는 인도 수사당국이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핵심 지도자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총선 승리를...

2024-05-27 17:04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이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안심보상제로 지난 2년 간 총 2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4-05-27 05:00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2024-05-25 15:29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추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의원회관으로 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보내드린 서한을 덧붙이오니 꼭 읽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2024-05-23 16:09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지불한 뒤 수차례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5-22 18:46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2024-05-22 13:55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건수는 3만576건에 이른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5.78%를 차지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2024-05-22 11:15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2024-05-22 10:56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5월 27일...

2024-05-21 10:33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2024-05-21 09:15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2024-05-17 14:1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2024-05-17 11:22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 대상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다.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2024-05-17 06:00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진 여고생이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2024-05-16 18:45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전반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2024-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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