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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2023-12-19 16:23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2023-12-10 12:0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 전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다시 징계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에서...
    2023-12-03 17:36
  •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 외 출입자 없어”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 외 출입자 없어”
    칠장사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69)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공지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칠장사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위칫값,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요사채에서 발견된 법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인 것으로 잠정...
    2023-11-30 16:41
  • 안성 칠장사 화재, 자승스님 입적…유서 2장 발견
    안성 칠장사 화재, 자승스님 입적…유서 2장 발견
    전직 총무원장의 입적이라서 장례는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다. 현재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를 맡고 있다. 경찰과 불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유서를 경찰과 칠장사 주지에게 각각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 안성시 성요셉병원으로 안치됐다. 이...
    2023-11-30 06:28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소속팀서 2경기 연속골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소속팀서 2경기 연속골
    벤 내퍼 단장이 황의조, 그의 대리인과 함께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이다"라며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그라운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뿐이다"라며 황의조의 경기력만 보고 출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2023-11-29 07:32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2023-11-28 12:00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3 15:23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2023-10-30 16:14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6 10:47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며 “법적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2023-10-24 20:16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2023-10-24 17:07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6 16:44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2023-10-16 16:13
  •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즉각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천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2023-10-08 19:08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2023-10-06 16:51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0:44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김수민(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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