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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2024-05-07 12:59
  •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윗선의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2024-05-04 10:36
  •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2024-05-02 19:59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유 관리관은 첫 소환 사흘 후인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두 차례에 걸쳐 유 관리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2024-05-02 11:04
  •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까지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4-30 14:32
  •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수사 기록 주요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수사자료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2024-04-29 15:02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박 대령은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단장이다.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2024-04-28 15:09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2024-04-26 10:51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4-04-24 16:36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신임 합참차장은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신임...
    2024-04-24 15:28
  •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2024-04-12 16:16
  • 與 “이종섭 사퇴, 민심에 순응…민주당과의 차이점”
    與 “이종섭 사퇴, 민심에 순응…민주당과의 차이점”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이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꾸짖음은 더 낮은 자세로 받들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종섭 대사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2024-03-29 15:01
  •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카카오의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김범수 위원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 함께 검찰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경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며...
    2024-03-28 14:56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2024-03-28 10:41
  •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2024-03-19 15:3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2024-03-15 06:00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2024-03-13 14:46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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