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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3-12-31 15:54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 팽팽한 기싸움...왜?

우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특위에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2013-12-16 14:05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이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은 여야 합의를 통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입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 출입금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는 국정원도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도 논란의...

2013-12-08 16:54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3-11-07 15:49
[오늘의 말말말]불효정권에 회초리를 들어달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학만 새누리당 부대변인, 26일 “민주당의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눈먼 개혁안”이라며. ◇…“신뢰를 중시하는 (정부의 대북) 접근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의...

2013-09-27 10:51
새누리 “민주, 국정원 개혁 논할 자격 없어”

이학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민주당의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눈먼 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간첩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것은 대북심리단과 국내 파트가 적절하게 정보와 판단을 해야 하는 고도의 글로벌 전문성을 요구하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벙어리 정보기관을 만들어 글로벌...

2013-09-26 15:32
민주, 국정원 →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제2의 이석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9-25 07:54
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을...

2013-09-24 15:12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며, 법안을 논의하면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정보 수집기능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이관하고 대신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를 제시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2013-09-16 17: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

2013-06-24 10:56
[뉴 파워 엘리트 50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현대차 수사한 ‘재계 저승사자’

채 후보자의 인선 발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도 해체되고 검찰 특별수사 기능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통 간부가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후보자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덕장’이란 평가를 받는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스타일로,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들이 많다.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에 부드러운...

2013-03-28 15:15
정부조직 개편따라 각 부처 업무 어떻게 바뀌나

사법개혁안 중에선 올해 상반기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2013-03-18 09:29
인수위 이틀째 업무보고 청취..국정원ㆍ대검 등 4곳

박 당선인이 중수부 폐지 및 검찰 수사 권한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검찰조직의 구성과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의 수차적인 감축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강화,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한편 인수위는...

2013-01-12 10:53
[민생정부 근혜노믹스]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해법찾기·서민경제 안정화 당면과제"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등 외형확대 억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추가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2013-01-11 15:30
박근혜 "원칙ㆍ신뢰로 정치복원 시대 열겠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우선 선거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열린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이고 국회 쇄신의 핵심은...

2012-12-20 14:52
문재인 측 “박근혜 검찰개혁안, 국민 우롱하는 짝퉁개혁”

그는 또 중수부 폐지와 관련,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표명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가 물 건너간 적 있다”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반대해 놓고 지금 다시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일관성 없고 따라하기식 개혁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주장했는데 이...

2012-12-02 13:57
문재인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최근 잇단 검찰의 난맥상과 관련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장 절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검란(檢亂)’을 보면서 국민이 받았을 상처와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2012-12-02 10:28
박근혜 “중수부 폐지, 검사 적격심사 강화”

그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권한에 대한 통제를 위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는...

2012-12-02 09:56
한상대 총장, 검찰개혁안 30일 발표(종합)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설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최근 일선 고·지검장들과 연이어 만나 검찰 위기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총장은 29일까지...

2012-11-27 17:56
문재인-안철수, ‘국회의원 정수 조정·대통령 권한남용 금지’ 합의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2012-11-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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