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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차개혁을 받아들이시는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2022-04-13 16:56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도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공약한 바는 없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부실수사 등 수사 시스템 재정비를 말했고, 인수위도 국민 피해 구제 위한 문제점 해결...

2022-04-13 12:07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분리에 반대 안 했다. 수사 역량이 비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데 이거는 기획된 쇼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가 아니라 밖에서 응원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동의한다"며...

2022-04-13 09:09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2022-04-12 21:55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2022-04-12 17:54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2:27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며 "일반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수사청을...

2022-04-12 09:56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2022-04-11 17:43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강력...

2022-04-11 15:09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형사)개정법 시행 혼란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도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2022-04-11 11:07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2022-04-11 10:58
정의당, 민주·검찰 '모두까기'..."검수완박 공방만 증폭, 檢 국회 겁박 마라"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여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2022-04-11 10:38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2022-04-10 21:15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2022-04-10 18:45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2022-04-10 12:42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022-04-09 12:4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7일에도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중 희망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는 이야기가...

2022-04-07 16:54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무리한 수사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수원 23기 출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조상철‧강남일 전 고검장이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 강화 등 검찰 권한을 키우는 윤 당선인 공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이 뚜렷한 소신으로 부처와 검찰청을 이끌기 보다는 당선자의 뜻에 수동적으로...

2022-04-05 16:54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

2022-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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