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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지난달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5:17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 공격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조사 방법이 바뀌고, 표본 수가 줄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더 나아가...

2023-10-12 12:27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관은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92.9%)보다 0.4% 상승한 93.3%로 나타났다....

2023-10-12 12:00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3-10-04 09:48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3-09-22 13:51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전일 금융감독원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결과 나온 잠정 횡령금액 2988억 원은 (해당 직원이)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순...

2023-09-21 13:19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6:41
“전국구 조폭 되자” 또래 모임 만든 ‘MZ 조폭’, 단톡방서 부장검사 조롱

19일 JTBC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6월 30일 ‘수노아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부장검사 X화났다는데 이 타이밍에 모이면 우리 다 X 되는 건가”라며 비속어를 쓰며 조롱했다. 당시 신 부장검사는 MZ 조직원들이 한 술집에서 친목 모임 당시 웃통을 벗고 문신한 몸을 드러내며 “전국...

2023-09-20 16:21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2023-09-18 05:00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2023-09-15 18:58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2023-09-13 05:00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기록한 8575명과 비교할 때 19.5%, 압수량은 571㎏으로 전년 동기(377㎏) 대비 51.4% 각각 증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하반기에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2023-09-12 16:30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 검사,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검사·조사·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발표 이후 그 압박감은 더 커진 분위기다. 금감원의 재검사 결과 브리핑 이후 줄곧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혜성 환매에 따른 수익자로 거론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2023-09-10 06:52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10명 중 6명은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내용의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행한 결과, 교사 24.9%는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2023-09-08 16:19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검찰,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재검사 발표 당일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바로 검찰 통보 가능“금감원 압수수색 종종 있어…검찰 필요한 자료 있었다는 것” 3대(라임·옵티머브·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수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외면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2023-09-03 11:26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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