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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도로 터널과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이다. 터널이 개통되면 왕복 4차로 도로 터널로 동작ㆍ과천대로의 통행여건이 개선돼 출퇴근 차량정체를...
    2023-12-26 11:17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2023-12-22 16:56
  • 이마트24, K편의점 최초로 캄보디아에 깃발 꽂는다
    이마트24, K편의점 최초로 캄보디아에 깃발 꽂는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 후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마트24와 계약을 체결한 사이한 파트너스는 내년 상반기 중 1호점 개장 후,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맞춰 5년 내 100개 매장까지 차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가 편의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췄다는...
    2023-12-22 11:08
  •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고금리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한 환급으로 형평성 논란과 제2금융권 대출은 환급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불만과 함게 역대급 부담으로 내년 은행권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2조 원 중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 지원에 1조6000억 원을 책정하고 남은 4000억 원은 개별은행 자율에 맡겨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3-12-21 17:19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2023-12-21 11: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의 확산이 시작됐고, 정부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온플법을 이름만 바꾸어 재추진하려고 하니 업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중복 규제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실상 공정위가 어떻게 제재할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태로부터...
    2023-12-19 16:41
  • 주택사업경기전망 올 2월보다 더 나쁘다…"앞으로도 암울"
    주택사업경기전망 올 2월보다 더 나쁘다…"앞으로도 암울"
    올해 줄곧 훈풍이 불던 수도권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 부동산 PF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택사업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주택사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5.5p 하락한 63.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12-14 11:00
  • SK플라즈마,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 첫 출하
    SK플라즈마,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 첫 출하
    생산하는 사업자로 선정되고 올해 4월 싱가포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싱가포르 국립혈액원에서 혈장 약 2만 리터(ℓ)를 원료로 공급받아 혈액제제 완제품을 생산해 싱가포르로 선적했다. SK플라즈마는 이번 초도 물량 수출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만 싱가포르 달러 (약 136억 원) 규모의 혈액제제를 독점 공급하고 추가로 3년 연장할 수도...
    2023-12-14 09:31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제3자에 자산을 재위탁하는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2023-12-14 05:00
  • 삼성물산, ‘연 100만 톤’ 오만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독점 사업권 확보
    삼성물산, ‘연 100만 톤’ 오만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독점 사업권 확보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사(社)와 살랄라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과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그린수소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만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중남부 지역 3곳에 그린수소 존(Zone)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1단계 두쿰지역 사업개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단계 살랄라 지역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자를...
    2023-12-13 09:40
  •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2p(72.9→71.7)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월 95.6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5p(80.1→81.6)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2.1p(76.5→74.4), 도 지역은 1.5p(67.5.6→66.0) 하락했다....
    2023-12-12 11:00
  •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 중인 바,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를 찾아 점검을 벌이고,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 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3-12-10 14:15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D...
    2023-12-07 17:24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등)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폐지한다.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2023-12-07 12:00
  • 고금리에 시장 불안까지…아파트 분양전망지수 4개월째 내리막
    고금리에 시장 불안까지…아파트 분양전망지수 4개월째 내리막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8.9p 하락한 6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도권은 78.5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 서울(92.5→90.5), 인천(85.7→73.3), 경기(97.2→71.8)가 모두 떨어지며 8월부터 넉 달째 기준선(100)을 밑돌게 됐다. 특히 경기는 8월 108.7로 올해 최고치를...
    2023-12-05 11:29
  • “한앤컴퍼니, SK해운 지분 전체 매각안도 검토 중”
    “한앤컴퍼니, SK해운 지분 전체 매각안도 검토 중”
    다만 소식통은 “해당 논의가 초기 단계여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1982년 설립된 SK해운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와 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원유운반선 30척을 보유한 국내 1위 탱커선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은 18억 달러, 자산은 55억 달러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2018년 글로벌...
    2023-12-03 16:44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2023-11-27 05:00
  • 정부 "수소차, 언제 어디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
    정부 "수소차, 언제 어디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충남 당진, 서산 지역 내 수소를 생산하는 일부 설비의 정비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 중부 지역의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회의는 수소 생산자,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통 전담 기관인...
    2023-11-24 11:0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2023-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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