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수도권은 1만664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만7255가구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5435가구)와 비교하면 3배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8700가구가 예정됐다. 서울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4485가구가 나온다. 인천은 신도시에 3460가구가 분양한다.
지방은 총 1만4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4045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충북(2330가구)...
지방의 교육열 역시 서울·수도권 못지않게 뜨겁다. 방학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오피스텔을 잡고 학원을 보내 '서울 유학'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학군과 학원가가 결합된 '대(大)학군지'를 형성해 남달리 교육열이 뜨거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 대장 단지와 신축아파트는 고분양가에도 흥행하며 '학군지 불패' 공식을 입증하고...
대학 총장들은 자유전공 및 무전공을 도입, 운영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44명)을 꼽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이 14명, 비수도권이 30명이었다. 이어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30개교)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28개교) △신입생 유치·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23개교) 등이...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청약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지난해 청약시장의 쏠림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우려 등이 큰 지방보다는 청약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차익기대감이 큰 수도권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직방은 지난해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서 순위 내 청약 통장 사용 건은 총 112만8540건으로 2020년보다 10.48% 증가했다고...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벤처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한다.
특히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 내 조직을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상공인...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벤처기업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3만5123개사로 전년 대비 3196개사 감소했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수도권 분양 단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하겠지만, 지방 분양 단지는 확실하게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군소도시에선 아파트 브랜드와 시공사 기업 규모 등에 대한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고, 수도권에선 단지 입지와 분양가격이 브랜드보다 우선할 것”...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소에도 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대가 미달을 기록한 것이다.
9일 종로학원이 6일 종료된 전국 188개 일반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31.4%인 59개 대학의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1인당 가·나·다군 각각 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학문 인기 더 없어질수도...“지원·배려 고려도”
다만, 무전공 입학이 특정 전공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기초학문의 인기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전공이라고 뽑아놓고 2학년 때 과 배정을 한다면 학생들이 특정 과로 다 몰릴 것”이라며 “철학 등 기초학문...
한편,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은 모집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이 2025학년도...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부모 직업 등을 기준으로 ‘계층’이 나뉘고, 계층 간 교류·이동은 단절된다. 그 결과로 가난한 이들은 사회 주류집단에서 배제되고, 격리된다....
지난해 주택 시장은 일부 반등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으로 수요 쏠림이 심화했고,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소비자 가격 민감도 증가와 가격 불안 심리 확대 영향으로 수요 차별화 심화가 발생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매수세가 양호했지만, 그 외 지역은 부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고점보다 20~30% 조정된 매물을 잡으면 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된다"며 "올해는 자금이 부족하면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급하게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돈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가격...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 4분의 1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 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에는 20만7300명으로, 한국 부자의 45.4%가 살고 있었고, 경기 10만700명(22.1%), 부산 2만8500명(6.3%), 대구 1만9400명(4.2%), 인천 1만4200명(3.1%) 순이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543조 원으로, 전년(2361조 원)보다 7.7% 증가했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16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