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복지부·WHO 공동개최로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26일 패트릿 모더나사 수석부사장, 미타 굴리아니 머크사 전략·사업개발 총괄임원과 잇달아 양자면담을 갖고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또 빌 로드리게즈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FIND) 대표와 만나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2일차 행사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국 보건장관의 축사가 진행된다. 특히 ‘세계 바이오 서밋’ 정신을 집약한 ‘서울선언문’이 선포된다. 선언문에서 각국은 △ 병원체 발견부터 팬데믹 종식까지 글로벌 감시·연구·제조 네트워크 연계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로 모든 지역의 대응수단 접근성 강화 △차세대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달 중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수 없다"며 "가능한 빨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 내용"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보건복지부 분리안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론 나지 않은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1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가 2200명밖에 없었는데, 오늘(2일)은 2만3000명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그때는 병상을 5600개 정도 사용했지만, 오늘은 1300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은 (확진자의) 99.5%가 경증이고, 유행 양상도 5주째 (감염재생산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력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낚시어선도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먼저 지자체를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또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의 개발비 지원,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디자인연구소(IPD) 공동개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아스트라제네카 지원, 국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당국의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빠른 인허가 지원, 고대구로병원 등 임상시험에 적극 동참한 대학병원 등이 원동력이 됐다.
SK디스커버리 최창원...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먼저 방대본은 전파율 시나리오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다음 달 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소세였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다”며 “앞으로 계속 증가하며 새로운 유행 양상으로 돌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행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질병청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검토 중”...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 2014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운영이 무산됐다.
이어 2015년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약자판기 설치 허용 방안이 규제완화 대상으로 논의됐다. 이어 그 해 6월27일 정부입법으로 약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약자판기...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도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여기에 지자체 부시장과 부지사에는...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가 더 많지만,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수단 활용은 남자가 더 많아서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전체 자살 사망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2022년 3월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2~3년간이다. 그는 “보통 국가적 재난이나...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호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는 공급계약이 최대한 빨리 체결되도록 AZ와 협상 중”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 “코로나19 시기 동안 금연 분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비가격 정책 및 전략 중심의 2019년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함께 가격 정책을 포함한 WHO FCTC 조항별 이행 수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지포럼 5월호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전문가들은 향후 잠재된 재난·재해 앞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가 사회적 안전장치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수단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는 2012년에 시작해 매해 개최되는 유일한 ‘CSR 전문 콘퍼런스’다.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야반도주하듯 뒤늦게 사퇴했다"며 "진정성 없고 호들갑스러운 사퇴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가짜...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25일(잠정) 예정돼 있다.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1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농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국방부 전용기를 활용해 미국 보건·안전 기준에 충족하는 해외 분유를 빠르게 선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 전국의 부모들이 아기에게 먹일 충분한 분유를 확보하는 데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도) 부모로, 조부모로서 그것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