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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 민간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2023-01-30 15:39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2023-01-30 14:45
  • 굿닥, 비대면 진료로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의료환경 구축
    굿닥, 비대면 진료로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의료환경 구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문제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4.8%포인트(p)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진료를 받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5.7%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이 병·의원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2023-01-25 09:20
  • [기자수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선물’이 아니다
    [기자수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선물’이 아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10월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전과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치권도 동의하자 방역당국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2023-01-17 05:00
  • 이르면 이주 중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적용은 설 이후 될 듯
    이르면 이주 중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적용은 설 이후 될 듯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환자 발생 안정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지표는 충족된 상태다. 위·중증환자의 경우 1월 1주차(1~7일)에는 597명으로 2.9% 증가했으나, 2주차에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0시 기준으로 7일 평균 재원 중 위...
    2023-01-15 10:45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2023-01-09 17:35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특정 성분 의약품을 한 사람이 한 번에 3~5일분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2023-01-04 16:16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2022-12-27 15:0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초음파기기는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적...
    2022-12-23 14:37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9 16:16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은 목적부터 기대효과, 수단까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확정된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0세반 정원이 미달해도 3명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이기도 하다. 부모급여를 포기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강자는 아닐 테니.
    2022-12-18 11:57
  •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박 반장은 "예방접종이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2022-12-16 13:27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2022-12-14 05:00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다. 또 본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삼중...
    2022-11-27 10:16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로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확립,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또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신속한...
    2022-11-21 16:0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부나 복지부의 관료들이 예산시즌에 기재부 예산실 앞에서 줄 서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호소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공되고...
    2022-11-21 05:00
  • 정부 "인파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밀집 위험지역에 문자 안내
    정부 "인파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밀집 위험지역에 문자 안내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 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지부),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문체부),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교육부) 등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2022-11-17 21:57
  •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우선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하고, 미예약자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이 없어도 의료기관에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2022-11-13 11:01
  • 차백신연구소 “WHO 글로벌 인재들과 백신 개발 노하우 공유”
    차백신연구소 “WHO 글로벌 인재들과 백신 개발 노하우 공유”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주관하는 ‘2022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GxP)’의 일환이다. GxP 과정은 WHO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함에 따라 중저소득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백신 생산 인재를 양성해 백신 생산 역량의 지역격차를...
    2022-11-13 09:30
  • 확진자 증가에 치명률도 상승세…정부 "하루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해달라"
    확진자 증가에 치명률도 상승세…정부 "하루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해달라"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속 1 이상이다.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상승하고 있다”며 “5주간 중증화율은 0.12%에서 0.19%로, 치명률은 0.06%에서 0.09%로 상승했다”고...
    2022-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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