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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7-28 09:27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과거 정권에서도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물갈이 규모가 작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관료들의 성향도 갈리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물갈이를 피해간 배경으로 ‘심기경호’를 꼽는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숱한 의혹에 시달리던 정호영 경북대학교병원 교수를 끝까지 보호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2023-07-28 05: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6695건이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돼 5518건(82.4%)에 대해 급여가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올해 하루 4만618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2023-06-29 13:52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기금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특히 기금위는 인프라 개선방안 중 하나로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에 소재한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을 보완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제기됐다. 이달 초...
    2023-06-23 20:59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2023-06-22 14:35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2023-05-30 17:22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2023-05-25 15:5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된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2023-05-19 13:59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말 취하했다. 약물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수술’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2023-05-05 06:0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협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에는 총파업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를 달랠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2023-05-01 06:00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통과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회의가 있었던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2023-04-29 07:0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의료계 반발, 정부 무관심에 처리되지 않았을 뿐. 이럴 때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듯 보건복지부(재활·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성분·제조·유통), 관세청(수입) 등 다른 관계부처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특정 전문성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되기보단, 각자 다른 전문성이 모여 시너지를 내야 한다.
    2023-04-23 14:01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상근직을 늘리는 등 위원회 자체 역량·기능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저출산 극복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고...
    2023-04-02 13:43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재진 환자 및...
    2023-03-22 10:37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을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23-03-15 14:00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부턴 광주형 시범사업 평가와 최중증 기준 마련...
    2023-03-09 15:30
  • 다음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결정
    다음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결정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방역지표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월 1주차...
    2023-03-09 10:23
  •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이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한 대책들은 여성가족부ㆍ보건복지부 등...
    2023-02-16 10:26
  •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임상에서 쓰이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임메드가 ‘Somzz’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으며, ‘Somzz’ 사용 전과 사용 후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2023-02-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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