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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2024-01-16 15:30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또 “위험군으로 판명됐다고 해라도 실제로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선 “내년에 100명 정도의 상담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09 전화상담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해서 대처할지 그 구체적...
    2024-01-07 10:33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2023-12-29 06:00
  • 국민연금, 내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p 의결
    국민연금, 내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p 의결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984조 원이라는 내용의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12-15 17:34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수단이자 인재 확보 전략이며,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언론과 자선·복지·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2023-12-13 15:06
  •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했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1호와 2호를 통해 4년간 바이오헬스에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총 2616억3000만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1호와 2호 펀드는 내년 초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한다. 이 펀드 외에도 민간 펀드 운용사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1500억 원...
    2023-11-24 16:59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 3명, 2019년에 11명, 2020년에 49명, 2021년에 46명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다. 매년 증가하는 아질산나트륨 중독 자살 사망 사례에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2023-11-07 17:32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국민연금이 전면에 나선다면 시장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본다 ”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 중인 국내 주식 종목 1175개 중 보유 목적이 일반투자인 것은 1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주권은...
    2023-11-02 15:48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3-10-17 20:11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다만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동결…필수의료 부족·지역의료 붕괴 지적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갈수록 의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응급실...
    2023-10-16 16:16
  •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2023-10-16 13:55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높이려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눈길을 끌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은가. 매년 같은 이슈를 지적하고, 호통만 반복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3개 기관에 1200개가 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2023-10-12 06:00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2023-09-28 06:00
  •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복지부와 진흥원은 죽음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 원장은 “내가 죽었을 때 화장할지, 매장할지 등 희망하는 장례절차을 전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웰다잉의 한 수단으로서 생전에 의향서를 기록하면 공공이 인증하고, 사후에 그걸 유가족들이 보고 따를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3-09-27 07:00
  • 드림씨아이에스, 메디팁튜〮링바이오와 3자협약 체결…AI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ㆍ디지털 치료제 개발 협력
    드림씨아이에스, 메디팁튜〮링바이오와 3자협약 체결…AI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ㆍ디지털 치료제 개발 협력
    최근 보건복지부의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개발 및 실증연구 과제에 선정돼 고려대 안암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우울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임상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탈트레커(VitalTracker)는 10월부터 진행할 초기 임상에 적용할 예정이다. 심민보 튜링바이오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수탁 전문...
    2023-09-20 11:24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22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 늘어난다.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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