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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학대 1000명당 1명 꼴 ... “체벌, 훈육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2015-11-18 12:00
야심찼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결국 후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7월에 공개했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폐지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지난달에 끝난 당정 협의 때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1톤 트럭 등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2015-10-12 11:27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야당의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2015-08-24 19:52
정진엽 후보자 "의료영리화 반대…우리나라선 필요한 정책 아냐"

특히 복지분야에선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 후보자는 "복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분야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겠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병원장 재직 당시 출장비로 배우자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

2015-08-24 13: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0시간 조사…영장...

2015-08-13 07:32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야당 위원들은 최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소한 손실보상금을 4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위에서는 ‘가족간호’라는 간병문화로 인해 감염자가 확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포괄간호서비스’ 의무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수가로 보전돼 있는 현재...

2015-07-16 11:00
메르스 4군감염병으로 지정…의료기관 공개 의무화도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7-09 09:11
‘메르스법’ 국회 통과… 역학조사관 확충·감염병 확산 정보 공개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복지부 30명 이상, 17개 시도 각 2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6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모두 34명...

2015-06-26 15:26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재확산 우려"...민관합동TF "특별대책 즉각 수립해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즉각대응팀은 13일 "삼성서울병원 이송직원의 확진으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병원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즉각대응팀은 "삼성서울병원 환자이송 직원인 137번(55) 환자의 확진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병동, 외래 등에서 다수 접촉자가 발생했다...

2015-06-13 22:58
[신율의 정치펀치] 메르스와 박근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지난 5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 병원에 있을 당시 방문했던 이들이 자진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복지부가 평택성모병원으로부터 비롯된 1차 유행은 종식됐다고 선언한 걸 보면 이 역시도 뒷북을 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한 명의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2015-06-10 17:14
[김병준의 말] 컨트롤 타워, 높아야만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아래의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면 안 돼? 모두들 고개를 젓는다. 높은 사람이 해야 관계기관 간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도 잘 동원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도 그렇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위기관리의 기본 아닌가? 흔히 예로 드는 미국의 911사태, 즉 항공기 테러로 뉴욕의...

2015-06-09 10:47
[메르스]문형표 “박 대통령에 5월26일 첫 대면보고”…첫 확진 후 6일 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경보 수준을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경보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필요 시엔...

2015-06-08 11:01
최경환 “메르스 차단위해 가용인력과 수단 총 동원해야”

이어 그는 “메르스 환자수, 격리자 수가 늘면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현장에서 비용문제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기재부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달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첫 발생한...

2015-06-06 17:55
아파트ㆍ공원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입

기존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대상이 공동주택, 공원·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5-14 14:18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지. ▲(방 차관)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2015-05-13 10:05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증가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단독 또는 공동)...

2015-04-30 06:00
'자살률 1위 오명'…정부, ‘번개탄 자살 방지’ 대책 등 자살종합책 내놓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비롯해 노인 및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음독, 가스중독 등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들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오는 6~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번개탄 개량에까지 나선 것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시도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2015-04-08 16:24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2015-02-11 13:56
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2015-02-11 13: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경감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2015-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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